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제 756조) 사용자책임과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것이고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이다 ...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755조의 적용설을 750조 적용설로 바꾼 것은 옳은 결정이라 생각한다. 750조의 적용을 하게 되면, 755조를 750조의 특별 규정으로 본다. 750조의
[참조조문] [1]민법 제756조 / [2]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 15646 판결 (공 1995상, 1830), 대법원 1996. ... 그러나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까지 사용자의 면책을 인정한 예가 없다. 4.배상책임 (1)배상책임자 :제756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 보아야 한다(판례). (4)사용자의 부주의 :사용자가 피용자를 선임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고, 그러한 부주의와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제756조1항
선고 2005다 16034 판결은 집단따돌림으로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해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과 ‘동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이 논점들은 불법행위 중 특수불법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일반론에 대해 알아보고 특수불법행위 중 해당 판례와 관련 있는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과 제756조 ... 민법의 규정(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2. 사용자 책임이란? ...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으나,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는 구상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 그러하지 아니하다. 2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3 前2項의 境遇에 使用者 또는 監督者는 被用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 할 수 있다. ▶ 민법 제756조 ... ·물적하자로 인해서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일본 민법 제717조 유추 적용하여 시설의 하자는 物的瑕疵,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人的瑕疵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사용자배상책임의 설명이
사례에서 D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을 충족한다. (2) 민법 제756조 제1항 단 그렇다. ... 단, 이때 M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사무감독에 대한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적용 여부 (1)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사용관계(지휘·감독관계)의 존재 M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환자 강씨는 의료법인 M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의사 D에게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M과 D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 즉, 환자 강씨는 의료법인 M에게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손해배상 범위 1) 통상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로 지출되었거나 당연히 ... 예상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예컨대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의 면책가능성에 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면책가능성이 주어져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제391조가 적용되므로 이행보조자인 ... 따라 증명하는 것과 제750조에 의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료 및 의학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라는 점에서 진료채무의 위반내용을 제390조에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에 민법 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명의대여자가 사용자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는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차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연혁판례문헌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에는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 그러므로 택시회사 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나머지 요건도 충족된다.
한국초지조사료학회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정종성, 김종근, 김현섭, 박형수, 최기춘, 이상훈, 지희정, 최기준, 김원호 ... T2 (129,763 kg ha-1) was showed the highest dry matter yield than other treatments (T1: 6,756 kg ha-1
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Ⅱ. 법적 성질1. ...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사용자인 국가등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
고용하고 있는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규정을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 이는 민법 제756조와 취지는 동일하며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특칙 규정이 된다. 이러한 현행 보험법에 의거하여 필자는 대법원의 판단요지를 준용하여 동일한 의견을 지닌다. ...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인 본 사건 보험계약이?
”가 있는 경우만 도급인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다고 한다. ... 우리 판례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756조에 대해 고용계약에 근거해 직접적 고용관계 뿐 아니라 위임과 도급 같은 간접고용 형태에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실질적 지휘 · 감독관계 ... 물론 작업장이란 특수성으로 인해서 개인이 조심해야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 이를 위해서 관리감독체제가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용자는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제756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점에서, 즉 같은 책임을 지는 주체의 수에서 다르다. Ⅲ. ... 가) 본조는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인 데 비해, 제756조는 그러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본조에 의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데 비해, 756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면책된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올해 증시 약세로 1월 21조6729억원에서 10월 16조756억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17조1340억원으로 반등했다. ... 참고 자료 지원 쏟아붓는 서방에 신뢰 잃을라…우크라, 부패와의 전쟁 황경주, KBS, 2023 다시 느는 '빚투'…신용거래융자 17조 강수윤 저, 뉴시스,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