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능: 형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으로 나뉘는데, 보호적 기능은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법익의 보호가 대표적이다. ... 그 내용으로는 형식적 성문의 법률의 규정을 요하는 법률주의로 이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을 포함한다. ... 그러나 형법 외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법익의 보호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영미 형법에서도 범죄행위에는 작위 뿐 아니라 부작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1.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 7. ...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가 형식설이고 우리나라의 통설의 태도이다. 16.
행위론: 형법상의 행위론은 범죄체계논쟁의 원인 제공+형법 이데올로기와 같은 작용 (1) 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기능: 형법상 행위가 아닌 ‘단순한 우연’을 가려내어 가벌성심사에서 ...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2) 타당성의 법적 근거 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 X 형법§1제1항) ... 행위시법주의 (3) 사상적 배경: 계몽주의 (4)내용 1) 법치국가 원칙: 정당한 법률 없이 범죄도 형벌도 없다 ⇒ 정법의 요구 2) 체계 i) 관습형법 금지(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형법학 입문 각칙편 제1절.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1. ... 형법상 재산범죄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타인의 재물 절취 폭행협박으로 재물강취 or 자기/타인의 재산상 이익취득 기망으로 자기/타인에 재물교부 or ... 시정하거나, 반대심문 또는 재판장의 심문 시에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한다면 위증죄 성립 불가 (10)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사실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 성립 (11) 형법
영아살해) 요약: (요건①)직계존속이 치욕(恥辱)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요건②)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요건③)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 살해한 죄이다(형법 251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 부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신분 없는 공범에 대해서도 형법 33조가 규율하고 있다.
형법의 규정 1) 제 10조 3항 적용 범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 할 것 - 범죄를 행할 것을 인식 또는 그 가능성을 예견한 경우 포함. *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 - 형법은 고의로 ... 형법 제 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2. ...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자 규정, 이 방법에 의한 것이다. Ⅱ.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식적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란 이름을 가진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한다. 2. 형사제재 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말한다. ... 형법의 목적 및 기능(목적=기능) ① 법익보호의 목적 형법이 보호해야 할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는다. ...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형법은 장소적?인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형법 제 346조는 예외규정, 특별규정 2) 관리가능성설1관리가 가능한 한, 전기 기타 에너지 같은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 2방송전파는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에서 제외 3형법 제 346조는 ... 타인의 점유 (1) 객관적 사실적 점유 -불법한 점유라도 사실상 평온한 점유가 설정되었다면 형법상 점유로 인정 (2) 주관적 의사적 의사 1) 어린이나 정신병자 같은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 당연규정 3) 사견 관리가능성설의 지지 1유체성이 없더라도 물리학적 물질성 을 갖추는 것으로 재물개념에 포함시키는 확장해석 가능 2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에너지에 대한 형법적
비범죄화론 형법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된다는 이론으로서, 형법상 범죄로 되어 있던 것을 가치관의 변화나 국가 형사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구성요건의 ... [예] ① 형법의 탈 윤리화 ②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③ 피해자 없는 범죄 ④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 , Etc *보충성의 원칙 사회적 유해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형벌 이외의 규범이나 ... 원칙 형법은 1조 1항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시법의 경우 1조 2항에 의해 폐지후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동력의 범위 자연적에너지/ + 인력·축력 포함 문제 긍정설: 형법=동력이라고만 규정 부정설: 소유권보호의 대상의 문제이므로 유체물과 같은 수준에서 열, 냉기, 압력 등 전기 기타 동력과 ... 가치만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④ 부동산의 재물성 적극설: 절취행위의 본질은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침탈의 경우도 형법상
형법총론 핵심요약정리(간접교사~의무의 충돌) .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협의의 공범에 대한 적용은 와 에서 규정하는 공범의 종속성에 대한 예외적인 완화로서 특별규정의 의미가 있다. ... B가 밧줄을 잡으려는 순간에 자기의 연적임을 알게 된 A가 밧줄을 우물에 떨어뜨리는 경우에 작위와 부작위 중 형법적 판단의 대상을 정하는 문제는 규범적 평가를 통하여 형법적 판단대
[법학개론 및 추론 정리노트] 제 1편 법의 기초이론 제 1장 법의 의미와 목적 1) 법의 의미: 1. 사회 규범 2. 강제 규범 3. 국가 규범 2) 법의 목적: 1. ... 제 1절 형법 서론 1] 죄형법정주의 : 죄와 형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 처벌하지 아니한다(310) 3] 책임 : ‘행위자’에 대한 개인적(주관적) 비난가능성(가치판단) 1) 형법상 기본적 책임조각, 감경사유 1.
형법 제253조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도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 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54조 : 미수범은 처벌한다. ... 따라서 본죄는 총칙상의 공범규정 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 총칙상의 공범규정 부적용 :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총칙상 공범규정의 특칙으로 서 형법 제31조와 제32조는 ... 형법 제250조 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것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