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0]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구별 내용 협의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刑法典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관세법) [1] 형법의 규범적 성격 구별 內容 가설 규범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한다는 가설규범이다. ... 광의 협의의 형법 뿐만 아니라,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法規範)을 말한다. ①특별형법(군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②행정형법
-광의의형법: 협의의 형법뿐만 아니라, 형벌과 보완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①특별형법:군형법,특가법,국보법,폭처법 ②행정형법: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관세법 3.형법이론의 ... 곳에서만 보충 적으로 투입가능 3.최후수단적성격: 최후수단으로 형사 제재를 동원해야 함 -협의의형법: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을 말한다. ...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 실현 2.형법의의: 사회통제및 질서유지적 수단 1.단편적성격: 형법은 사회규범체계의 단편적 부분이다. 2.보충적성격: 법적통제수단들이 완전 히 처리하지 못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