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 즉 권리보호의 필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실제 사례에 있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Ⅰ.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1. ...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수견해- 동조 전단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고, 후단은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을 규정하고 있다(박균성, 「행정법론(上)」,박영사, 2011, 1107면 ... 그리고 이중 후자(②)을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협의의 소익 Ⅰ. 서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Ⅲ.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1. ... 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협의의 소익 Ⅰ. 서 1. ... 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1. ... 결 헌법 27조 상의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보장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협의의 소익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고, 위에서 검토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처럼 협의의 소익을 완하하는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의미한다. ...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1. 계쟁처분을 취소할 현실의 필요가 있고, 또 취소판결을 받으면 소기의 구제목적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 취소판결에 의해서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사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협의의 소익이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을 말한다. 2. ... 논점 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흠결이 있으면 각하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정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협의의 소익 Ⅰ. ... ②의 원고적격론과 객관적측면에서 본 소익인 ③의 판단의 실익론만을 가리키며 협의로는 ③만을 가리킨다. 3)소이익 판단의 필요성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의 하나로 직권조사사항이다. ... 검토 - 법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협의의 소익으로 이해하는 한 엄격한 법적이익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따라서 원고가 원고가 위법확인을 받아야 할 이익이 단지
협의의 소익(권리보호필요성)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1996.11.22 2003두1684판결 발표자 : Ⅰ. ... 보는 견해(입법상 과오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조 1문은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고, 2문은 협의의 소익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조 (행정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2)제12조 2문의 해석에 관한 학설 -입법상과오 여부 ⅰ) 협의의 소익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소익 (1)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판례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처분이 실효되면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적인 권리 내지 법적 지위는 이미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익이 ... 처분후의 사정변경으로 이익침해가 소멸된 경우의 소익 법원은 사법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광의로의 구분 ①의 소송대상론은 제외되고 주관적 측면에서 본 소익인 ②의 원고적격론과 객관적측면에서 본 소익인 ③의 판단의 실익론만을 가리키며 협의로는 ③만을 ... 행정소송상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익) 제출일 : 5월 30일 과 목 : 행정구제법 담당 교수님 : 이동수 교수님 법학과 05127796 박 준 노 ... 소익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12조 2.
협의의 소익 (+1점) 협의의 소익이란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현실적 필요를 말하는데 사안처럼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은 부정된다. ... 하지만, 승진에 대한 불이익 해소 등의 부수적 이익을 위해 소익이 인정되는지 검토한다. (2)처분의 효력 소멸 후의 협의의 소익 (6점) 1)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제 제2문에서는 ... 생각건대 불이익이 사실상 존재하면 그를 제거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Ⅰ. 3개월 영업정지결정① 3개월 영업정지는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은 1)대상적격 2)원고적격 3)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4)피고적격 5)예외적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 5) 제소기간 6)소장 7)관활 이 있다. ... 변경인가처분이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로 본다. 12.)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은 취소사유로 본다. 2-4. 절차상 하자와 치유가능성 ㄱ.
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1. 행정계획「행정계획」이란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표를 예측적으로 설정하고 관련되는 다양한 행정작용들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활동기준의 설정행위를 말한다. 광역시장 乙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은 국토의 계획..
Ⅰ. 의 의「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이행명령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개정안 제5조3호). Ⅱ. 행정소송법 개정안법무부가 2013.03.20.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한 형식으로 의무이행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