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협박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 녹취록(협박내용)1통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 나.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협박 이 후, 피고소인이 고소인 및 가족들에게 신체적 가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외출할 때에는 꼭 고소인이 데려다 주는 실정이며
,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 고 소 장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관련 고 소 장 고 소 인OOO 주소 : 전화 : 피고소인 OOO 주소 : 전화 : 죄명 :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 이처럼 피고소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고소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6. 폭행죄에 관하여 가.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 배임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고소인은 (주소)에 소재한 ****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결국 피고소인은 객관적으로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 제122조 소정의 업무상 배임죄 및 283조 소정의 협박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할 사람들 모아 처벌이 크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5. 고소이유 ?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성립요건 협박을 행하는 주체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경우나 그 내용이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 (대법원2012.8.17.선고2011도10451판결) -협박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이다. ... 그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甲에 대해 협박이 성립된다. 2)강제추행죄(298조) (1)의의 폭행,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행하는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 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1. ... 협박 문자 내역 1부 2. 협박 통화 녹취록 1부. ...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협박의 죄 Ⅰ.협박죄의 일반이론 1. 의의 (1) 협박죄는 타인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86조). 그리고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다(283조 3항) Ⅱ. 기본구성요건: 단순협박죄(제 283조 ①항) 1. 의의? ...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는 제284조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 또는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한 신 체에 관한 죄인 폭행죄보다 자유에 관한죄인 협박죄의 법정형이 높다는 점에서도 폭행 죄의 유형력의 행사와 비교하여 협박개념을 정하고 협박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제한 해 석해야 ... 게다가 협박죄는 미수범까지 인정하고 있 기 때문에, 협박죄의 가벌성은 더욱 확장되는 셈이 된다. ... 다) 침해되는 법익의 내용을 강요죄(형법 제324조)의 그것과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 떤 차이가 있는가? - 협박죄는 폭행죄 및 강요죄와 특히 구별을 요한다.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존속 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 283조 1·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 협박죄 -Rp THR- ... 것 -예> 강요죄 ·강간죄 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반항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불가능 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이 고지되었을
협박죄의 본질 (1) 협박죄의 구성요건 (2) 협박의 개념 (3) 당해 판례의 태도 2. 협박죄의 기수시기와 미수범 처벌규정 3. 검토 Ⅳ. ... 협박죄의 본질 (1)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항소심법원은 피고인 A에게 협박죄의 기수범을 인정하였다. 갑은 항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 체에 관한 죄인 폭행죄보다 자유에 관한죄인 협박죄의 법정형이 높다는 점에서도 폭행 죄의 유형력의 행사와 비교하여 협박개념을 정하고 협박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제한 해 석해야 ... 게다가 협박죄는 미수범까지 인정하고 있 기 때문에, 협박죄의 가벌성은 더욱 확장되는 셈이 된다. ... 다) 침해되는 법익의 내용을 강요죄(형법 제324조)의 그것과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 떤 차이가 있는가? - 협박죄는 폭행죄 및 강요죄와 특히 구별을 요한다.
강도죄(제333조)에서의 협박이 전자에 해당하고 강간죄(제297조)에서의 협박이 후자에 해당한다. ②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협의로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1항), 직무강요죄(제136조2항),소요죄(제115조),특수도주죄(제146조)에서의 협박이 여기에 속한다. ⅱ.협의의 협박 : 협의의 협박은 광의와 의미가 같지만 ... 따라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각각 형법에서 어떠한 의미로 정의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협박설이기는 하지만, 강도죄의 그것보다는 낮은 정도로서도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강도죄에서 폭행? ... 협박처럼 상대방에 의사를 절대적으로 억압하여 반항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를 요하는 것은, 공갈죄와 엄격히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며, 강도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재산권)이 공갈죄로서도 ... 문제의 소재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속하는 행위는, 현재 입법상 ‘폭행 또는 협박’이 행위에 포함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전환자의 강간죄 강간죄 의의 -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써 성립한다. 행위의 객체 - 행위의 객체는 부녀이다. ... 강제추행죄 의의 -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10년 이하의 징역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 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해악 내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고지가 있어야 하는 협박을 말한다. Ⅲ.폭행과 협박의 차이점 폭행과 협박의 차이점은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3. 최광의의 협박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 강간죄, 강도죄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 한다. ... (폭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폭행죄에서의 폭행의 의미 1. 최광의의 폭행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로서 그 대항은 사람, 물건을 불 문한다.
협박의 죄 Ⅰ.협박죄의 일반이론 1.의의·보호법익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신체활동의 전제가 되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 협박죄가 강도죄, 강간죄, 공갈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흡수되어(포괄일죄로서 단순일죄) 협박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 ...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 또는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불가 2)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협박이 포함: 강요죄 성립의 경우 별도의 협박죄 성립 불가 (9) 강요죄와 공갈미수죄의 죄수관계 1) [대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체에 돈을 투자했으나 ... 폭행협박을 통해 의무없는 자인서를 쓰게 함 > 강요죄의 구성요건 ? ... 아닌 폭행협박죄만이 성립한다. 6) [대판]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