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 ?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 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 ? 일반처분의 의의 일반처분이란 구체적 사실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하여지는 행정 청의 단독적?권력적 규율행위를 말한다. ...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행정행위와 처분개념을 비교하시오. 행정행위의 개념과 처분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비교하겠습니다. 행정행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입니다. ... 하지만 형식상으로 정의를 내리면 처분은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는 ‘처분’개념을 광의로 정의하고 있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이 강학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됩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 행정행위의 철회 대법원2007. 2. 8. 선고 2006두6505판결 목 차 Ⅰ. 문제의 소재와 논점의 정리 Ⅱ. 이 사건 ‘인정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 다만, 행정행위의 성질(기속/재량)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 소극설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여 절차상
사건 고시의 처분성 여부 (1) 행정작용으로서의 고시의 다양성 원칙적으로 통지행위인 고시는 현행 행정법 하에서 행정규칙, 통지행위, 일반처분 등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선고 96누433 판결 등 다수)고 판시하여 실체법적개념설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하는 듯하면서도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1997. 9. 12 2. ... 이러한 요 건으로 보아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3)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행정행위발급청구권에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 권의 ...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1997. 11. 11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 1997. 9.12 선고 96누18380판결 ★ 서론 Ⅰ.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 2조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는 첫 번째로, 행정청의 확약, 합의, 행정지도, 행정계획, 처분, 규칙, 법령 등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인지가 문제 된다. ... 견해대립은 있으나,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을 강학상의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입장이다. ...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정리 ② : 종기의 도래와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 판례정리 ⑤ :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2020년 ? 행정행위의 부관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 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보았다.
의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1) 학설 학설은 행정행위의 하자론의 일반원칙에 따라 직권취소의 취소도 긍정되어야한다는 견해와 취소처분으로 원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통해 원처분의 회복은 불가하다는 ... 다만 직권취소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절차규정을 따르면 된다. 7.
판례정리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2020년 ? 부관의 의의와 기능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 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보았다. ... 견해와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기속행위에는 특별한 법적근거가 없 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결론 느낀점 사건현황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 하는 의료인의 개인위생관리) *주요 개정 내용 1)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인이 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면허취소 - ...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화를 위한 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 ‘마약류 관리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 판례정리 ② : 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 판례정리 ④ :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1. 사안의 행정청 A의 장이 공무원인지 2. 사안의 행정처분이 직무상 행위인지 3. ... 사안의 행정처분이 불법행위인지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2) 위법성이 있는지 (3) 불법행위에 해당 4. 소결 Ⅳ. ... (행정기본법 제2호 제4호) 그러므로 행정청 A의 장이 한 처분은 전형적인 권력작용으로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
○○에게 성립하는 범죄의 요건과 효과 1) 음주 + 과속 2) 음주운전 행위 자체로 인한 행정적 처분 3) 뺑소니 3. 참고문헌 1. ... 자체로 인한 행정적 처분행정적으로는 면허가 대인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면허가 취소된다. ... 의의(문제의 소재) ○○의 행위에서는 범법 행위를 여러 개 포착할 수 있다.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불허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행정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행정처분시이다. 3_재량행위의 한계 가. ...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국민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해 재량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 허가의 종류 2_행정처분의 위법 판단 시점 3_재량행위의 한계 가. 개념 나. 재량의 일탈 다. 재량의 남용 IV.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란 법률이 효과 규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여 행정청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REPORT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 차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례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재량권 남용에 관한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행정쟁송법상 처분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분이 중요하다. ... 1) 학설 (1) 일원설 일원설인 실체법적 개념설에 따르면 행정쟁송법의 처분개념과 전통적인 행정행위 개념을 동일하다고 본다. ... 따라서 행정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게 되어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대상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행정행위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과
학설 및 判例① 실체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일원론)은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② 쟁송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이원론)은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判例는 처분이란 국민의 ... 형식적 행정행위1. 문제점‘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 과연「형식적 처분영역(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 처분의 개념1. 문제점강학상 행정행위(실체법적 개념)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문제된다. 2.
의료법(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례 개인 의원이나 병원 등에서 가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개별기준에 의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부담적 행정행위, 예컨대 건출물이 철거처분과 같은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행정청에 부작위를 요구하는 방어적 청구권의 기능을 갖는다. 3.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범위 (1) 행위의 성질-수익적 행위, 부담적 행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 이러한 행정청의 의무는 법령상 인정될 수도 있으며, 검사임용과 관련한 판례에서처럼 조리상 인정될 수도 있다. (2) 특정 내용의 처분을 할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님 이러한 처분의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