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① 정보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실현시키는 행정처분에 ... 해당하며, 따라서 정보비공개결정은 ‘처분에 대한 거부’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법규명문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정보공개법5조①). ②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은 ... 그 헌법상 근거가 되며,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서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⑵ 정보공개청구권자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며
정보공개 사례 요약 및 보충 (행정법사례연습 제16번) Ⅰ. 사례요약 및 쟁점의 정리 Ⅱ. 정보공개의 의의 및 법적근거 Ⅲ. 설문 (1)의 해결 Ⅳ. 설문 (2)의 해결 Ⅴ. ... 이 경우 乙은 침해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고, 제반의 구제책은 당해 정보공개결정이 정보공개법의 소정의 절차를 흠결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인용될 것이라 ... 사례요약 갑 (쓰레기 매립장 인근 거주, 우물소유자)은 행정청A가 주변 지하수 및 주변 을 목욕탕의 수질검사 한 사실을 알게 됨. (1) 甲은 A에게 수질검사결과 정보공개청구(열람,
행정의 부담이 가중 (4)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이 공개법 제7조 1항 6호상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1)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공개법 시행 이전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의 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있다. ... 성격(구체적 권리)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예비지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법의 일부로 규정될 수도 있고, 독자적인 법제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의 투명성 확보 위해 도입 행정비밀주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공개거부, 정보공개지연 관행 국민의 실질적인 알권리 보장 위해 비공개 사유 등을 제한적으로 ... 대상과 예외로서의 개인식별정보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분리공개의 법리 정보공개청구의 신의칙 위반 / 권리남용 여부 공법적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당해 정보공개청구의 신의칙위반 ...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성 판단 구 정보공개법 제 2조 3.
특정의 안건에 관한 문서 전체 ) (2) 행정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의 차이 행정정보공개법이란 행정의 정책수립 과정과 그 처리내용 및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외부의 방해 없이 취득할 ... 정보공개와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의 구별 (1) 정보공개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 법적근거 국민주권주의 및 알 권리에 근거 적법절차의 원칙에 근거 공개되는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 법적근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 제21조의 언론 ? 출판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기본권의 포괄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왔으며 특히 199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국가와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법령에 ...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해설 (1) 總 則 1) 목적 가.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의 공개는 이른바 ‘유리창 행정’으로 밀실행정과 부정부패를 근절시킨다. 2) 정보의 정의와 공공기관의 개념 가.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의 신의칙상 제한사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정보공개의 대상과 예외로서의 개인식별정보 (1) 개인식별정보 (2) 공개여부의 판단방법 (3) 구체적인 판결례 (4) 소결 3.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관관계 4.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관관계 정보공개제도의 비공개사항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할 수 있,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도 분리공개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Ⅴ.
< 정보공개법과 정보보호법에 대해서... > 1990년대 이후 많은 부분에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받았다. 행정정보공개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알 권리이기 때문이다. ... 정보공개가 거부당했을 때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할 수 있다. ... 정보공개법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정책결정의 정당성 회복, 책임행정의 구현, 공개행정으로
행정정보공개법 1. 행정정보공개란? 정부기관이 획득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법에 대한 소송실태와 사례 *소송실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시행 3년째를 맞아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원고 승소율을 분석해본 결과 처리된 36건 중 20% ...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ㆍ운영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ㆍ미국ㆍ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일본의 경우에는 누구나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장에게 행정문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해설 (1) 총칙 (2)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 (3) 정보공개의 절차 (4)불복 구제 절차 (5) 보칙 3. ...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왔으며 특히 199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국가와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법령에
비공개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불확정 개념을 사용함. -> 행정청에 의한 남용여지 ->정보공개법이 정보기밀보호법으로 전락될 위험성. 3. ...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함. 2) 행정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에 ... 의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 3) 행정소송제기 -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Ⅱ.
쟁점사항(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로서 특히, 행정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정보공개의 ...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해당부처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 판시사항 1) 행정정보공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제24조 (제도총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함. ... 행정법에서의 중요 법률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 지자체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는 이 법을 적용 안함.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保有·管理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알 권리를 제도로서 보장이다. ... 奉仕行政의 實現 정보공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활동의 확보에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