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새로운 행위 형식 - 행정지도 - 과목: 행정법총론 담당교수: . 目 次 . Ⅰ. 서론 1 Ⅱ. 행정지도의 의의 1 1. 개념 1 2. 필요성 1 3. ... (법 51조)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 법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그런데 행정지도는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행정절차법 제2조 :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청(행정기관)으로 봄. ... (법적지위설 타당) 2) 법적 지위 - 행정주체성의 인정여부 긍정설 (다수설) : 비록 사인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한도 안에 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선다는 견해. ... 그러나 실무적으로 행정강제는 가급적 공무수탁사인 이외에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방법을 활용. - 행정상 손해전보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법적이익)과 공권의 구별 - 구별긍정설(판례) :
행정법학의 난해성과 이의 극복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법학이 왜 난해한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행정법은 기본육법의 특별법적 성격이다. ... 대륙법계아버지이자 독일행정법학의 창시자인 오토마이어가 헌법과 행정법과의 관계에서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존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행정법은 기본육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특히 헌법에 대하여 행정법은 집행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헌법과 행정법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공행정과 형식적 국고행정” 과 목 행정법총론 학 과 사회과학부 학 번 200015449 이 름 김 진 수 제 출 일 2004. 04. 14 담당교수 김 치 환 목차 Ⅰ.서론-- ... 행정은 그 주체, 대상, 목적, 수단, 형식등 다양한 분류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레포트에서는 행정의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에 의한 방법중에서 단순공행정과 형식적 국고행정의 ...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행정의 분류 1).행정은 주체에 의한 분류(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2).대상에 의한 분류(건축행정, 도로행정, 교육행정, 경제행정, 재무행정
서 이 행정행위의 종류도 법의 구속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즉 근거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엄격하게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경우에 ... 요건재량설 법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항에 있어서 한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나 공익이라는 목적에 이르는 개개의 행정활동에 특유한 중간적 직접목적을 제시하고 있을때는 기속행 위이고 법이 ... 존중하지 않으면 안될경우에는 재량행위이 다. 3행정청에 법효과에 선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성질, 효과, 헌 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를 종합해서 재량을 결정한다. 4절차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종류 및 규모의 증가, 유사기금의 설치, 정부와 민간관리기금 구분의 모호, 운이다. ... 이를 위하여 총액경상비제도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행정 편의성과 관료의 영역 확대 등에 의하여 복잡하게 난립되고 있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영은 오늘날 ... 법은 인간 이성의 결정체이고, 법의 지배는 법의 세계화를 통하여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법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판례 또한 법에 기속된 처분이 있어서도 행정청은 적용해야 할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유무를 조사하고, 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하여 법을 ... 행정청에게 재량, 즉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고 있음은 법이 행정청에 대해 효과의 발생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말한다. ... 행정 소송법 제 27조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재량권의 일탈(외적 한계)
재량권의 일탈이란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임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곧 재량권의 외적 한계(즉, 법적·객관적 한계 ... 법규정 위반 법령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 직접 재량권의 일정한 한계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이 법령상의 한계를 넘는 재량처분을 내리면 위법이 된다{) 예를 들어 법이 행정법규에 ... 이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조리상의 제약에 어긋난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는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이 된다.왜냐하면 법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단 무효규정 존재시 무효) 하지만 제제나 행정강제가 가능하다. *[주택건설촉진법 현 주택법] 상의 국민주택 전매행위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현 주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에 위반한 민사상 행위는 무효하다, 하지만 제제나 행정강제는 없다. ... *법률 우위의 원칙(소극적): 침익,수익 등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며, 헌법을 포함한 모든 성문, 불문법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행정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서술하며 행정법의 법원을 알아본 다음,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어떠한 법집행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행정행위에 의의와 종류, 그 내용과 적법요건의 ... 의의 및 법원 2.권리의 주체 3.권리의 변동 V.행정법 1.행정법의 의의 2.행정법의 법원 3.행정행위 VI.결론 I.서론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학입문의 내용 중 기본 3법인 ...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행정관습법의 종류에는 행정선례법과 민중관습법 등이 있다. ②판례법 판결 속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 합리성이 법규범과 같이 행정사건의 해결기준으로 작용하는
과목: 행정법총론 과제명: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 서론 행정법이라는 것은 헌법, 민법, 형법처럼 단독의 법전(法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법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 행정행위는 행정법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비중이 많다.
중요판례 ⑦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통치 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 ... . ※ 통치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 인정된 개념은 아니며 프랑스에서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참 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최초로 성립되었다. ? 통치행위 관련 중요판례 ? ... 중요판례 ⑧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 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이하에서는 강학상 행정작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독일행정법학이 한국 행정법학에 미친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2. ... 행정청은 높은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시민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민법에 의해 통제된다. ... 행정작용의 의의행정작용이란, 국가가 행정목적, 공익적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고, 이에따라 국민과 행정청간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확대에 따라 법률에 의한 행정 의 구속만으로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 있다. ? ... 즉,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 고 있는 사무처리기준이나 행정선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 행정의 자기구속법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현대행정의 ... 자기구속법리의 위반효과 행정상 자기구속법리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된다.
01 행정학 총론 01 행정의 본질 문 2.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 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즈(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 경제정책을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적되면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ㄷ.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다.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 정형근( ... 한림학사) 2) 독일의 공법학자. 종래 행정학적 방법으로부터 해방되어 법학적 방법에 의한 행정법학을 확립함으로써 독일 행정법학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 《프랑스 행정법이론》, 《독일행정법》등을 저술하였다. 종래의 행정학적 방법으로부터 해방되어 법학적 방법에 의한 행정법학을 확립원)
신뢰보호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과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이 있다. ? ...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20 세기 초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하여 급부행정영역에서 인정되어 오다, 독일 연방행정절 차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