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주체와 객체간의 다툼 35.행정 작용법: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규율하는 법 36.행정입법: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을 제정하는 ...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법 57.행정주체: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58.공정력: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22.법률적합성: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함 (법에 위법되지 않은 것) 23.법규창조력: 국가작용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모두 입법으로서
행정법 용어정리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에 있어, 그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거나 재판통제를 하기에 부적당한 행위. ...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 ?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해 제정된 법규정. ... 행정심판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널리 행정법상의 다툼에 대한 심리 ? 판정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쟁송절차.
종행정행위가 있기까지, 즉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또는 구속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말하며, 조세법의 영역에서 일찍부터 ... 행하여져 왔다(납세신고 → 과세처분의 효과발생 →과세행정청의 경정결정).각하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각하재결각하재결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기요건상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재결을 말한다.간접강제민법상
행정법 용어집 ◆ ㄱ ◇ 加算金(가산금):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假執行(가집행),가집행선고:가집행선고라 함은 ... 중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행정청을 말한다. ◇ 强迫(강박), 강박행위:강박은 국어학적으로는 ‘강제로 어떤 것을 다그치는 것’을 말한다. ... 민법학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설명한다.
행정법 용어정리 ㄱ ?가산금 : 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각하재결 :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기요건상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본안실리를 거부하는 재결 ? ... 권력적 행정 :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거나 개인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형성?변경?소멸시키는 행정 ?
통계분석기법 용어정리 ? 1. ... 측정척도와 통계분석기법의 선택 2.1. 측정척도와 자료분석 2.1.2 측정척도의 종류 ?척 도 내 ??용 명목 ? 기호가 개념 자체를 표시 ? ... 빈도분석 1)개 요 - 각 변수 값에 속한 분포의 특성을 찾아내는 분석기법 - 도수분포표, 집중경향치, 분산도, 히스토그램의 구성 2)기본원리 - 도수분포표 - 빈도, 퍼센트, 유효비율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재결청 ... :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법 법규명령 :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비상명령 ... 행정의 개념 : (공제설·소극설) 국가작용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 (목적실현설; 오토 마이어) 국가가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 행하는 작용 (양태설;
주요 용어정리 3. 현황 및 문제점 4. 구체적 윤리 딜레마 사례 제시 5. 윤리적 문제점(이슈) 정리 6. ... 개선사항 제시(법적, 교육적, 행정적) 8. 참고문헌 1. ... 주요 용어정리 ① 말기환자 : 암이나 신부전 등의 질병으로 인해 상태가 매우 위독해져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한 환자 ② 연명의료 : 말기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생명 연장을
(도시개발법 제 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구) 도시계획법 도시개발사업 ... 면적을 공제 (감보) 한 후 잔여 면적 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조성후의 토지(환지)로 지정하여 되돌려 주는 사업방식 사업시행 이전 사업시행 이후 공 원 E C＇ D＇ B＇ 도 로 학 ... 환지 용어 설명 * 환지계획상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최소 면적이며, 금전청산 대상 토지로서 사업시행 관련 규정으로 정함 과소토지 사업의 시행 Ⅴ {nameOfApplication=
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3. ... 용어-근로자: 근로의 대가로 보수 받음(법인 이사,임원 포함/ 공무원, 교직원 제외) -사용자: 근로자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공무원 소속의 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한사람-소재지,인원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국민의 질,부에 대해 예,진,치,재,출,사,증에 대해 보험급여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 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질병,부상/ 예방, 진단(진찰X), 치료
행정위원회제도를 규율하기 위해 행정법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 *통치행위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활동은 법의 통제 대상이다.(행정소송의 적용대상이다) 이는 개괄주의를 의미한다. ... 프랑스를 행정법이 만들어진 나라 즉, 모국이라 부르고 독일은 그것을 완성한 나라로 본다. 프랑스 행정법의 특징은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사회 복지, 사회, 사회 과학, 두산백과 두피디아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년 1월 15일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새정보미디어, ... 2010년 3월 25일 1) 사회 복지, 사회, 사회 과학, 두산백과 두피디아 2)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년 1월 15일 3)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 결론 앞서 정리한 사회 복지 행정가가 실천해야 할 관리행동을 바탕으로 만약 내가 사회 복지 행정가라면 과연 직원과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한 번 예상해보자면 앞에서 알아본
이후 저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행정학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 부서관리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행정학에 대한 흥미도 배가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경찰공무원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경찰 행정부서나 조직체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공무원을 꿈꾸는 제게 행정학과 법학 등의 폭넓은 지식이
참고문헌 -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2010.03.25. -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16.03.05. - 김준환,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창지사, 2020.08.14. 1)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2010.03.25. 2)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16.03.05. 3) 김준환 ... 서론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게 되는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의미한다.
한영춘, 1980년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년 행정학사전,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년 어르신복지사업,가족복지, 복지, 분야별정보,서울특별시 ... Gulik은 Urwick과 함께 행정학에 관한 논문을 수록한 행정과학론집을 편찬하였고 그 논문집을 통해 가장 능률적인 행정 원리를 찾기 위해 최고 관리자의 7가지 기능을 정리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행정론, 박동서, 법문사, 1997년 행정학개론, 권기성?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조례 2. 황아란,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 본론 1) 조례 ①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이다.
법적 권위 정당성 개념을 기초로 합법적 권위 체제를 지닌 조직으로 관료제를 상정 2) 관료제의 특징 1. 관료의 권한은 법과 규칙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진다 2. ... 교과서는 학자공동체가 공유한 패러다임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핵심적인 자료인 만큼 다양한 입장을 반영 4.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의 성격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 이는 사회적 행위자가 이해하는 의미 일치하는 용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절 해석주의 사회과학에서 자료들은 다의적이며 사회적 현상의 의미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한다면 대화를 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