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행정개입청구권에는 ①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과 ② 자기에 대해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 있다. ※ 일반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이라 ... 행정개입청구권 ? 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하면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을 가리킨다. ?
[1]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1. ... 또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판례도 존재한다. (2) 행정상 소해배상청구의 경우 행정청의 개입의무(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개입의무가 있으며 재량행위에서도 재량권이 ... 판례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경우 우리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 . 2)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선택 또는 결정의 자유가 인정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 1) 재량행위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인정된다. Ⅴ. ... 인정범위 행정개입청구권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행정영역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주로 행정개입을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행정(질서행정)분야에서 ...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의 경우에 당연히 인정된다.
행정개입청구권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본래적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 외에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발동하여 줄 것을 행정청에 청구하는 행정행위발급권을 ... 개념 (1) 협의(본래적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발동하여 줄 것을 행정청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은 일반적인 권리와 비교하여 특별히 별도로 고찰할 것이 없으므로 이해의 논의에서는 협의(본래적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행정개입청구권 Ⅰ. ... 본론 행정개입청구권도 공권의 일종이므로 공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첫째,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의 개입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 서론 행정개입청구권이란 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행정개입청구권 Ⅰ.의의 1. ... 개념 (1) 광의 - 법률상 행정권 발동의무부과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발동 청구하는 권리(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으로 구성). (2) 행정행위 발급청구권(통상적인 ... 의미) - 자신에 대해 수익적 행정처분을 발해 줄 것을 행정청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 제3자에 대해 부담적 행정처분을 발해줄 것을 행정청에게 청구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법) 1. ... 않고, 별도의 위법한 부작위의 경우만을 들어 행정개입청구권을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2) 긍정설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행정청은 개입할 의무가 있으며 ... 행정개입의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당해 행정기관이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발동청구권이라 는 점에서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은 같으나, 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 변한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정개입청 구권화). 3)따라서 행정개입청구권은 결정재량이 존재할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지 선택재량이 관련 될 때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Ⅱ. ... 연혁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학설?판례에 의하 여 성립?발전되었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정개입청구권화). 3)따라서 행정개입청구권은 결정재량이 존재할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지 선택재량이 관련 될 때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Ⅱ. ... 따라서 행정청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개입의무를 지게 되며, 행정청이개입의무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개인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공권력발동청구권이라 는 점에서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은 같으나, 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개입청구권 Ⅰ. 서 행정개입청구권은 최근 공권의 확대 경향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형식적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실체화 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Ⅳ. ... 기속행위는 사익보호성이 있다면 행정개입의무가 생기며, 재량행위 중 결정재량 행위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적용되지만 선택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요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갑 등에게 행정권의 발동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1) 강행법규가 존재해야한다. ... 갑 등의 행정개입청구권 대기환경보전법은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인근주민이 행정청에게 개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 따라서, 갑 등에게 해석상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법 총론 [목차] Ⅰ. 행정개입청구권 1. 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 2.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3. 사례분석 Ⅱ. 재량준칙 1. 재량준칙의 의의 및 종류 2. ... 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행사방법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되는 경우 개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규제 내지는 단속 등을 위하여 개입하여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1) 개 념 :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법률상 행정청에게 자신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 또는 제3자에 대한 규제? ... 그 점에서는 행정개입청구권은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쟁송수단 : 행정청에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행정개입청구권 I. 행정개입청구권 1. ... 행사방법 (1)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되는 경우 개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규제 단속등을 위하여 개입하여 줄 것을 직접 청구 할 수있다. (2) 개인의 청구권행사에 대하여 ... 예방할 수 있는 경우 등) 따라서 행정청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개입의무를 지게 되며, 행정청이 개입의무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개인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정개입청구권의 의미 행정개입청구권 또는 행정권발동청구권은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 이에 대해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소송제도와 관련 아래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하 실체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행정구제를 위한 것으로 별도로 위법한 부작위의 경우만을 들어 행정개입청구권을 ... 따라서 갑에게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개선명령발동청구권이 인정된다.
◆ 행정개입청구권 ◆ Ⅰ. ...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행정개입청구권이 과연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져다 주는 법률상 이익(개인적 공권)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1. ... 특히 행정개입청구의 경우에는 위해의 급박성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단기간에 소멸되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후 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인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 (예를 들어 자신의 생명을상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하면 후자를 가리킨다.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행정기관은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선택? ... 있는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심판 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