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 목 차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보험자의 담보위험 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해상운송인의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분석 ...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개 요 의 의 운송계약 내용은 선하증권상 약관의 내용으로 추정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는 정형화된 약관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권리와 책임 모두 ... 존재 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과정 Hague Rules (1924) -운송인의 상업상과실에대한 면책 삭제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만 적용 -Tackle to Tackle 원칙
수령한 때 ~ 양륙항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한 때 (상법 제 788조 제 1항) 해상운송인 책임 개요 책임제한 책임원칙 책임기간 Presentation made By 7Team 해상운송인면책 ... 운송위탁 안전한 운송 담보 해상운송인 화주 Presentation made By 7Team 해상운송인 책임 개요 책임제한 책임원칙 책임기간 해상운송인 책임의 개요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 Presentation made By 7Team 해상운송인면책면책 사유 책임제한제도 면책 사유의 내용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책임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액의 산정, 3) 법정면책사유, 4) 단기소멸시효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책임 ...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책임해상운송인의운송계약상 주의의무와 동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우리 상법과 선하증권통일조약을 기초로 운송인의 책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1) 손해배상책임운송물의 멸실, 손상 및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물건에 관한 권리증권이다. (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는 법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운송보험 -> 해상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출발자의 보관창고를 떠날 때 개시되어 수하인의 최종창고에 입고할 때에 종료된다. 2. 보험가액 1. 가평가보험 2. 미평가보험 1. ... 중과실면책금지 4. 보험자대위의 금지 2. 생명보험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인보험이다. 1. 사망보험 2. ... 운송 보험 -> 육상운송, 이외에 해상운송 및 복합운송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상법상 물건운송의 경우에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제외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운송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서론 해상운송에서 해상운송인은 화물을 수령한 상태 그대로 인도해야 하며, 운송 도중 화물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절대적 책임을 진다. ... 하지만 손해가 발생해도 해상운송인은 책임제한원칙을 통해 손해액을 모두 배상하지 않고 포장 당 또는 kg 당 일정액 이상을 배상하지 않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 함부르크 규칙은 면책약관을 삭제하고 운송인의 책임의 기본원칙으로서 추정과실주의를 채택함으로 입증책임을 분명히 하였고 책임한도액을 상승시키는 등 이전의 책임체계보다는 운송인의 책임이
이때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은 해상운송을 위한 내수 운송 및 육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포함한다. 3) 해상보험법에 따른 해상 위험의 종류 한편 해상보험법에 따라서도 해상 ... 특히 많은 경우에 이러한 초국경적 거래(Trans-border transaction)는 항공 운송에 비해 그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 면책위험은 각각의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정 면책위험 및 MIA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 면책 위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상법 제796조 각호의 법정면책사유는 항해과실 등의 경우와 같이 운송인의 책임을 종국적으로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까지는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 나아가, FIO 약정이 비용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도 송하인 등 하주에게 이전되는 경우, 운송인은 더 이상 상법 제795조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Ⅲ. ... 단독해손(particular a‘운송인’이라 함)측에 부담시키고 있다. 바로 이 점에 근거하여 국내의 통설은 상법제795조 제1항을 민법 제390조의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유리, 운송인 주의의무 컨테이너 까지 확대, 갑판적 화물 면책 인정 x 위 주장 설득력 x + 운송주선인은 다양한 서비스0 해상이행당사자로서 책임부담 가능 => 하역회사,창고관리 ... 운시트랄 운송법회의에서 반영됨 -> 운송시장이 경쟁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대형화주에게 으로 해운단체 = 국제해상운송 관습, 실무 바탕 작성 -항해과실 면책 폐지 : 위성항법장치 ... 이유가 관련 이점은 있지만 송하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 불리 =>로테르담이 운송인에게 유리, 송화인에게 불리 하지만 감항능력, 항해과실 면책폐지, 책임한도액은 송화인, 수하인에게
가입한 금액 5) 피보험이익 :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게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 6)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① 고지의무 ② 손해보상의 원칙 ③ 근인주의 ④ 담보 1. ... 해상보험 - 의의 1) 정의 :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보험의 하나로서 보험자는 해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피보험자에게 손해액 보상을 계약하고 ... . 2) 항공보험의 종류 항공운송업자를 위한 항공보험 화주를 위한 항공보험 항공기체보험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 항공화물보험 항공화물화주보험 4.
서론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 이러한 병행사용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해상적하보험 실무에서 1963년 구약관 및 구증권이 더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1982년 신약관의 경우 운송인의 파산이나 부적절한 ...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운송인의 면책 조항으로는 선박의 운항이나 관리에 수반되는 선장과 같은 운송인의 과실과 고의에 의한 것을 제외한 화재, 해상 등 수면에서의 위험이나 사고 등이 있다. ... 의무와 책임을 지며 권리와 면책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 운송인의 의무와 관해서는 운송인은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선원을 승선시키고 의장과 선용품을 공급해야 하고 화물 운송을 ... 화물은 인도 시부터나 혹은 같은 화물이 인도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으로부터 운송인은 면책된다.
해상보험자는 해상위험으로 발생하는 보상책임이 있는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시간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 첫째, 최초 목적지의 수하인창고에 인도될 때, 둘째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택한 창고에 인도될 때, 셋째 최초양륙항의 외항본선으로부터 하역완료 ... (A)조건은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이 아닌 한 모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지만 I.C.C.(B)조건과 I.C.C.
제 9 조 수탁자약관 제 10 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 운송인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이익을 주면 안된다 . ... 결론 해상운송은 수많은 고유위험과 불가항력의 위험요인을 피할 수 없다 . 최초의 보험상품이 중세시장에 등장한 해상보험일 정도로 오래 전부터 중요했다 . ... 피보험자는 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 보험자는 이러한 손해가 면책위험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보상책임이 있다 .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운송인에게 다양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운송인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이다. ...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해적의 공격 같은 것은 운송인의 과실이 아니고, 운송인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송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최대선의 원칙은 다른 보험에서도 중요하지만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의 의뢰를 인이 면책위험에 속하게 되면 보상하지 않는다. ... 하주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 운송인 등이 운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 운송인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3. ... 보험자가 담보위반을 주장하여 담보위반 이후에 보험자의 면책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담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 있다.
그러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해태한 해상운송인에게까지 책임을 면책을 하여 주는 것은 운송인 면책제도(상법제796조)의 제도적 취지상으로도 부당한 것이다. ... 해상법상 항해과실 등 면책 주장 박탈 감항능력없는 선박을 운항한 운송인은 해상법상 항해 과실 등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한국 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과실 책임(상대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무과실의 증명책임(입증책임)을 해상운송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화재 전통적인 해상운송법에 따르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해과실면책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즉 책임이 면책시켜주는 대표적인 운송인을 보호하는 ... 과목: 비해상운송론 주제: 운송인의 책임과책임의 제한 1. 국제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 2.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 3. ... 항해과실폐지 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존 협약 중의 하나인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따르면 운송인의 선박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어도 항해상 과실은 송하인에 대하여 면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