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 목 차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보험자의 담보위험 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분석 ...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개 요 의 의 운송계약 내용은 선하증권상 약관의 내용으로 추정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는 정형화된 약관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권리와 책임 모두 ... 존재 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과정 Hague Rules (1924) -운송인의 상업상과실에대한 면책 삭제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만 적용 -Tackle to Tackle 원칙
수업명 : 비해상운송론 주제 :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과제 내용 : - 국제운송인의 책임의 대해 설명 - 각국이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와 ... 국제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규약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해상운송과 관련되는 로테르담 규약이다. ... 과거에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한 국제운송계약에서는 화물운송에 투입되는 선박의 가격이 매우 높지만 해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인정한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은 상법상의 문리적 해석을 충실이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은 이제 그 존폐여부에 관한 검토가 ...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은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특히 항해과실 면책에 관한 가부를 쟁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국제적으로는 항해과실면책이라는 운송인의 중대한 면책사유가 현재 폐지되는 추세이므로 법원이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면책을 상법 제796조의 각호와는 달리 보다 좁고
목 차 글로벌무역 해상운송인의 책임 글로벌무역 해상운송인의 책임 1. ... 해상운송인의 책임범위 1) 선박회사의 책임범위 (1) 운송인의 책임 일반에 대해서는 각국의 관련법(우리나라는 상법의 해상편)에 규 정되어 있으나 개별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배상청구의 요건 (1) 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해당화물의 정당한 권리자라야만 함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 함부르크 규칙은 1978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UN해상운송회의에서 UN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조약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UN은 최근 새로운 해상물품운송법을 제정하였다. ... 그러나 해상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운송물을 선적하기 전에 있어서 보관과 처리, 그리고 양륙한 후에 있어서까지 특약으로 확대할 수 있다(제7조). ... 첫째, 이전의 ‘tackle to tackle'이나 'port to port’ 적용범위를 현대화하는 것이고, 운송인이 해상구간뿐만 아니라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후 수하인에게
해상 무역에서 운송인 인도조건 (FCA) 1. ... ⑦ 복합운송의 경우 철도, 도로, 내수로, 해상, 항공운송 등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을 각 해당되는 운송방식에 따라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계한 때부터 그 위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 적재하여 이를 해상운송이나 운송터미널 관리책임자의 영업장구내에 반입하여 인계한 때부터, (ii) 물품이 1 콘테이너에 미달(LCL)되거나 콘테이너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해상운송이나
해상운송조건 FAS 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도상 또는 부선 내에서 본선의 선측에 적치 되었을 때 매도인의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비용부담의무와 ...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기 4 영사송장 , 원산지증명서 수입하기 5 통관서류와 유통성 선하증권 ,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제시하기 매도인 의무 1 자신의 ... 3 물품을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기 4 운송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기 5 양륙비를 지급하기 매도인 의무 1 목적 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기
해상운송인의 책임 Ⅰ. 원칙(상사과실 : 상법 788①) 과 예외 해상운송인은 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즉 788조① 이다. ...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유효하다. ... 후단) (3) 용선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상운송인의 면책약관설정은 자유다.
운송주선인 계약의 구조와 해상기업의 주체성 ①위탁자(송하인)는 운송주선인에게 위탁하고(주선계약) ②운송주선인은 그 위탁계약의 이행으로써 자기의 명의로 실제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 즉 위탁자와 운송주선인 사이에는 새로이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가 생겨 육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때문에 해상법상의 해상기업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상운송론 -선하증권 다수의 소지인이 동시에 화물 인도를 청구 할 경우 상법상의 규정- -목차- 1. 복본(複本)선하증권의 이유 2. ... 것은 운송인과 인도청구권자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해상법은 선상에게 운송물을 공탁하게 하고, 각 청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59조), 그리고 양륙항에서 ... 참고문헌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8 김천식, 「해상법」, 시보사, 1998 나승성, 「해상법개설」, 한국학술정보(주), 2007 1)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해상운송인은 화물 자체의 성질, 천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화물 관리, 안전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짐 법원이 어떤 면책약관에 대해 해상운송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해상운송인은 ... 이에 대항하여 새로운 면책약관을 무질서하게 추가1880년 경,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은 크게 증가해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절정에 이름 무역업자는 물론 ... Measurement 총중량, 용적 운송되는 화물의 총중량.
그런데 상법에서는 육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일부 해상운송인의 경우 준용하면서도 특수한 해상위험을 안고 있는 해상운송거래를 고려, 해상운송인의 보호의 요청 및 법률관계 처리의 ... 책임의 제한 해상운송인에게는 상법에 의하여 개별적, 총체적 책임제한이 인정되고, 이는 중첩적으로 적용 주장 가능하다. ①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과 컨테이너 조항 해상운송인은 그 고의 ... 책임의 범위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배상액 정형화의 특칙이 인정된다.
박세화 교수님의 해상법 강의실 -해상운송인의 포장 당 책임제한- (대법원 2004. 7. 22. ... 하지만 개정상법에서는 제789조의 2를 통하여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면서 운송인의 이익으로 보호하기 위한 약관 및 국제 조약의 실효성을 ... 서 과거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종래에는 운송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액의 정형화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해상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인은 운송물에 대한 멸실 ? 훼손 ?지연(연착) 등이다. 2. ... 손해배상책임 해상운송인은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면책약관을 금지하는 이유는 첫째 감항능력주의의무가 해상위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면 해상위험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둘째 해상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과한 면책약관을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국제조약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해상운송인이 여러 가지 면책약관을 선하증권 상에 삽입하여 자기의 ...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적하보험 (헤이그룰 - 헤이그 비스비룰을 중점으로) 目 次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1.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국제조약 2. ... 헤이그 룰과 적하보험 (1) 해상적하보험과의 관계 1) 해상운송인의 유책사유와 적하보험 2)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적하보험 3. 헤이그?비스비룰과 적하보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