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의의 한시법이란 일시적인 특정사항을 위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이고 일시법이라고도 한다. ... 그 이유는, 첫째, 한시법은 일정기간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한시법의 본질에 합당하다. ... 법률의 유효기간 또는 일시적 특수사정이 경과하여 한시법이 실효된 뒤에 그 유효기간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이를 이미 실효된 한시법으로써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한시법과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요약하자면, 한시법에는 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이 존재하며 협의의 한시법은 일정한 유효기간을 미리 직접 명시하여 ... 이를 한시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한시법의 개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한시법의 추급효란 한시법의 유효기간 주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추급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서론 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본론 1) 추급효 부정설 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법제논단, 한시법에 관한 소고, 김대희 2) [네이버 지식백과] 한시법 [限時法]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한시법과 백지형법 ? 한시법 ? ... 백지형법과 한시법의 관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백지형법은 한시법에 속한다. ... 의의 한시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한시법이란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 ?
대부분 한시법이나 모두 한시법인 것은 아니다. ex) 형법 제 112조. ... 광의의 한시법(판례,소수설) : 협의의 한시법 +임시법(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ex. 대통령의 긴급명령-헌법 제76조) II. ... 한시법 I. 개념 : 한시적인 형법으로 명문규정이 없다. 1. 협의의 한시법(다수설) : 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 (ex.1998년 올림픽기간시위금지법) 2.
한시법 1. 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에는 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이 있다. 협의의 한시법은 일정한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 한시법의 효력 추급효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이론을 한시법이론이라 한다. ...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을 포함하여 형벌법규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part.3 한시법 Ⅰ.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한시법은 우리 형법이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 예를 들어 개헌이 있다. 2.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 (1)추급효인정설-유력설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 나중에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 형법 제 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원칙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시법의 추급효인정은 이에 모순되지 않는다. (2)추급효부정설-다수설 한시법이
통설 : 우리나라에서 한시법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견해는 대부분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있다. ... 이에 반하여 독일의 통설은 한시법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한시법의 개념을 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 ... 따라서 한시법의 개념은 광의로 파악하여야 한다.
한시법의 효력 Ⅰ. 서 Ⅱ. 한시법의 의의 1. 한시법의 개념 2. 한시법의 유형 3. 한시법의 규정형태 Ⅲ. 한시법의 추급효 1. 추급효인정설 2. 추급효부정설 3. ...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학설) 그리고 백지형법에 한시법이론이 적용되는가의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 따라서 한시법의 추급효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한시법이론의 백지형법에의 적용문제 1.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시법이 폐지된 후에도 유효기간중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시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적용을 한시법의 추급효라고 한다. ... ‘변경’은 개정과로 한시법이란 이미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률을 말한다(협의의 한시법). ... 형법 제1조 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서 동 욱 Ⅰ.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 Ⅱ.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Ⅲ. 한시법의 추급효 Ⅳ.
학설의 지배적 태도는 한시법을 협의로 국한시키고자 하지만, 판례는 광의의 한시법을 인정하고 있다. Ⅱ. ... 한시법(限時法)의 추급효(追及效) 행위시에 발효 중인 한시법에 의하면 범죄였던 행위가 재판시에는 한시법이 실효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 따르지 않고 재판시에까지 행위시법인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한시법 이론의 논의대상이다.
한시법의 개념과 한시법이론 I. ... 한시법의 개념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률을 한시법(Zeitgesetz) 이라 하는데 여기에 법령의 내용과 목적이 임시적인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한시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시법의 개념을 둘러싼 廣· 狹의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
한시법(★★★) 가. 한시법이란? ... 그리하여 법의 폐지의 시에 다가올수록 해당 법에 대한 범죄행위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염려가 있으므로 폐지 후 유효기간 중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것이 한시법의 ... 형벌법규에 미리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말하며, 형벌법규 이외에 법률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으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즉, 임시법도 한시법으로 보는 견해가
한시법 1 한시법의 개념 (1) 우리 형법은 한시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 위한 것으로 사실상 유효기 간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법률을 포함한다. 2 한시법 문제의 초점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의 범죄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한시법이 폐지 실효된 후에 ... 다만 한시법 스스로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견해대립 (1) 追及效認定說 (다수설)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한시법 1 한시법의 개념 (1) 우리 형법은 한시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만 한시법 스스로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견해대립 (1) 추급효인정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 문제의 초점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의 범죄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한시법이 폐지 실효된 후에 도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 시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 한시법 ≒ Ⅰ. 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은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을 직접 명시하여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시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형벌법규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 1. ... 따라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 시기에만 적용되어야 함이 명백한 형벌법규는 한시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Ⅱ. 한시법의 범위 1.
한시법 1. 한시법의 배경 2. 한시법의 의의 3. 한시법의 追及效 1) 追及效否定說 2) 追及效認定說 3) 動機說 II. 백지형법 1. 백지형법의 의의 2. ... 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견해는 협의로 해석하는 견해와 광의로 해석하는 견해로 나뉘어 진다. ...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I. 限時法 1. 한시법의 배경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라는 두 가지로 나뉜다.
⊙ 한시법 1. 개념 이른바 한시법은 우리 형법이 독일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 한시법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2) 광의의 견해 협의의 한시법과 함께 법률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한시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3) 견해대립의 ... 의미 한시법의 광의·협의 개념파악의 중요성은 오로지 한시법의 추급효력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이외에 법령의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있다. (2) 한시법의 추급효 한시법의 적용에 있어서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 형법의 적용범위- 한시법 Ⅰ. 서 론 1. ... 추급효 인정설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효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1) 한시법은 일정기간 동안 국민에게 의무지우는 법이므로 그
협의의 한시법 협의의 한시법이란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놓은 법을 말한다. ... 광의의 한시법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은 물론이고 이 외에도 그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인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을 포함한다. ... 전자의 입장에 입각한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의 한시법(狹義說), 후자의 입장에 입각한 개념을 광의의 한시법(廣義說)이라 한다.{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36면, 일조각 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