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관계는 각 피고인마다 별도로 존재하며, 그 1인에 대해 발생한 사유는 다른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받는 수인의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임의진술은 증거로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일종의 인적 증거방법이라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 되므로 물적 증거방법의 일종이기도 하다.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고인 석방 통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피고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석방 연월일 석방사유 보 석 . . . ...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함 구 속 취 소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신고서(보석 피고인) ※ 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보호관찰(지)소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대상자: (서명 또는 인) 귀하의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실이 공개된 범위 [ ]가족, [ ]직장, [ ]학교, [ ]친구, [ ]이웃, [ ]친인척 우편물수령지 [ ]주민등록주소
))에 수용 중인 아래 를(을) □ 피고인 인수받아 다음 장소로 호송할 것을 지휘함. ...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사경찰단(대대)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피의자 제 목: 호송 지휘 □ 피고인 □ 피의자 교도소( ○○○군사경찰단(대대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사건번호 죄명 호송 연월일 □ 오전 . . .
수신 법원 재판부명 발신 검찰청 제목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검사 아래 피고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사람 ...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또는 서류, 기타물건의 수수)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①사건번호 ②피고사건명 피고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거 ⑥구속장소 ⑦접견금지기간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피고인에 대한 접견 등 금지결정은 그 사유가 해제되었으므로 취소를 ... 사 건 번 호 죄 명 피 고 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접견 등 금지결정일 결 정 취 소 사 유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피고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범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로 ... 사 건 번 호 피 고 사 건 명 피 고 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구 속 장 소 접 견 금 지 기 간 . . .부터 . . .까지 비 고 1.
위 조항의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란,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행하는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진술을 의미한다. ... 관련규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 1.
피고인의 모(母)의 사망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상황에 대하여 애끊는 심정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걱정하던 피고인의 모 신청외 OOO은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속 피고인의 가족 등이 사망하여 구속 집행 정지가 필요할 경우 구속집행정지신청 사 건 20OO고단OOOO OO 피고인 OOO 위 피고인은 20OO. OO. ... 피고인의 구속 및 현재 공판 진행 상태 피고인 OOO(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합니다)은 현재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20OO. OO. OO.
재판부 제 형사부(단독) 여 행 허 가 신 청 서 사 건 피고인 성명 여행의 목적 행 선 지 여 행 기 간 . . . ∼ . . . ... 판 사 ------------------------------------------------------------------------------- 위 날짜에 피고인, 서울지방검찰청
년 월 일 피고인 : (인) ... 피고인 성 명 : 연락처 : 주 소 : ■ 제 목 :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반성문 ------------------------------------------------ ...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금번 아내와의 작은 말다툼 속에서 행한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