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에 대하여 1. ... 포괄근저당의 문제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의 접수일자,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고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할 뿐 포괄근저당인지 ... 사전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아 매수자가 포괄근저당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1) 금융기관에 대하여 만약 사전에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포괄근저당으로 담보되는 매도자의 다른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목차 1.의의 2.유형 (1).순수한 포괄근저당 (2).부가적 포괄근저당 3.포괄근저당의효력에 ... 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담보토록 하는 경우를 포괄근저당이라 한다. ... 담보하는 유형이다. (2).부가적 포괄근저당 발생이 예상되는 기본계약 유형을 열거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유형이다.당권과 같게 되므로 포괄근저당의 특성이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4.포괄근저당의 개념 -포괄근저당이란? ...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대법원 84.0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1.사실관계 2.쟁점 -포괄근저당 설정계약 채권자인 B은행은 ... 거래=부가적 포괄근저당계약).
포괄근저당권 관련 (1) 제목 : 포괄근저당권 관련 (2) 판례번호 : 대법원 1999.7.23.선고97다45952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3) 판결요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조항에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서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어음채무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들 ... 그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1억 3천만 원, 피고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0. 1. 11.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유효하다는 견해 이다. 1 근저당권은 그 성립에 관한 부종성이 완화 또는 포기되어 있다는 점 2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 學說 (1) 무효설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 다. 1 민법 제357조는 부종성을 완화한 것일뿐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닌데 포괄근저당권은 ... 무제한적 포괄근저 당권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포괄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목적물의 담보가 치를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포괄근저당권자는 최고액에 여유가 있고 채무자의 자력이
특히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도 포괄근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포괄근저당과 함께 체결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포괄근저당은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거의 무한대로 ... 오늘날 실무제의 현실도 포괄근저당이 오히려 저당권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은행거래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포괄근저당만이 이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당사자사이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하는 순수한 포괄근저당은 부종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떠문에 무효이나, 부가적 포괄근저당은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특정 혹은 한정근저당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순위가 보전되지 않지만 포괄근저당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에 기해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 ... 현실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보통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근저당권의 설정에 관해서도 특정근저당권과 한정저당권 및 포괄저당권등의 3가지 유형으로 ... 일반인의 경우 포괄근저당을 설정하면서도 일반근저당과 혼동하여 설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한 바 있으므로 개정안에 의해 괜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포괄근저당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포괄근저당권의 소멸원인인 확정청구제도이다. 2. ... 消滅 포괄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물권 일반의 소멸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포괄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은 근저당권의 소멸사유가 되지 못한다. ... 존재하지 않고도 당사자간에 생기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권의 일정액을 담보하는 포괄근저당 또는 포괄근저당계약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Ⅱ.
둘째, 모든 경우의 포괄근저당도 역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자유의 정신에 비추어서도 포괄근저당의 성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민법에서처럼 극단적인 포괄근저당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신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은 이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거래의 ... 여신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
경우에는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 설정시의 대츨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자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2. ...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채권최고액만을 정한다는 점, ③저당권의 소멸에 관한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3) 금융기관의 거래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포괄근저당의 ... 근저당 Ⅰ. 근저당의 의의 1. 의의 및 특성 (1) 근저당이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은 장래의 일정기로 보류하여 설정되는 저당의 형태를 말한다(357조).
예를 들어 대출의 채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이란?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본론 ... 보통저당권과 다르다.]
그러나 임금채무를 지고 있던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 면서 근저당권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 이러한 경우까지 양수인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영업양도 전보다 부당하게 강화 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되어 형평 및 ...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영업 양도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다. ?
권한을 수여하지 못한다(판례). → 갑과 A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다 갑은 A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특별대리인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면 ... 그러나 갑은 사업자금을 이유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법률관계는? ... 이해상반행위 친모가 외삼촌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증여)를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를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요건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피고의 등기가 ...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Ⅲ.결론 위 사례에서 甲은 선의의 제3자인 丙의 근저당권을 부담하는 가운데 丙의 승낙을 얻어 원상회복절차를 진행할 ...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권리에 관한 등기명의인이어야 하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 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면,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된 것이므로 범의가 단 일하고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 이 중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포괄일죄의 유형에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등이 있다. ... 포괄일죄 관련 판례정리 ?
이로써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2013년 8월 13일 소외 3은 원고에게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원의 미지급액과 부가가치세 50,754,000원이라는 ... 본 사건의 포괄양수도계약의 결과 소외 3은 피고의 주식 50%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 따라서 소외 3은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015년 11월 경 소외 3이 운영하는 두진칼라팩의 재산 일체를 소외 2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에게 포괄 양도하며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