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 채권법상 특정물채권 (민법) 1. ... 인도장소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도에서 하여야 한다.
특정물 채권과 종류 채권1.채권의 목적과 종류i.채권의 목적ii.급부의 종류2.특정물 채권i.개념1.특정물 채권A.채권중에서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고 ... B.계약당사자들이 의사표시로써 거래의 목적인 물건을 구체화하고 지정한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고 한다. 2.특정물 채무, 인도채무A.특정물에 대한 인도채무를 특정물채무라고 한다.B.토지매매 ... 신품 전자제품 등2.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특정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는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 1.의의 2.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비교 1)목적물에 따른 비교 2)대체성에 따른 비교 3)결론 Ⅰ.특정물채권 1.의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 경우 2)재고채권의 경우 3.목적물의 품질 1)품질의 결정 2)품질이 다른 경우 4.종류채권의 특정 1)특정의 의의 2)특정의 방법 3)특정의 효과 Ⅲ.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비교
문>채권의 목적-특정물채권 Ⅰ.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특정물의 인도이다. Ⅱ. ... 변제장소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생긴 천연과실은 인도의 특정물채무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때에는, 이행기까지는 목적물로부터 분리한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나,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특정물 채권 1. 의의 특정물 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374조). ... 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이행기 후의 멸실에 대해서는 특정물 채권에서 인도 목적물은 특정되어 있어서 다른 물건을 대신 인도할 수 없다. ... 문제의 소재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374조)와 목적물인조의무(462조)를 부담한다.
특정물은 부대체물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대체물에 의한 것도 있다. 2.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 민법 제374조의 규정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경우에는 특정물채권이 된다.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 특정물채권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특정물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주관적 구별로 급부의 목적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Ⅰ.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1. ... 채권자가 계약을 통하여 제3자에게 지정권을 주고 제3자가 지정한 경우에도 특정이 이루어진다. (ⅲ) 특정의 효과 1) 특정물채권으로의 전환 특정에 의하여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 개념 및 구별의 기준과 실익 (1)개념 특정물채권은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종류채권특정물 채권 개성을 중요시 하지 않고 종류. ... 第 374條 特定物 債權 (1) 意 義 특정물의 引渡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특정물채권이다. ... 선택채권의 경우에 도 차후 목적물이 ‘特定’ 된 때부터는 특정물 채권으로써 효과를 가지며, 그 특정된 목적 물은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保管해야 한다. (2) 第 374條 債務者의
대해 특정된다. 2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에 와서 목적물을 인도받는 추심채무에서도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없는 한 목적물을 준비하여 현실제공하고 목적물을 분리, ...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채권자의 동의란 채무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정해서 그것으로 특정시키는 데에 대한 허락으로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지정권이라는 ...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 지정한 후 그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채권자가 물건을 골라 그것으로 특정시킬 것을 제안하고 채무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도 특정이 생긴다. 5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특정물채권 1. 서설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특정물채권이다. ... 특정물채권은 반드시 채권의 성립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의 경우에도 목적물이 특정 된 때부터는 그 특정된 물건을 급부해야 ... 특정의 효과 (1)선관주의의무(특정물채권으로의 전환) 특정에 의해 종류채권은 채권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전환되고, 채무자는 특정된 목적물에
특정물채권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저물의 인도를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채권이라고도 하나 이는 용어상 구분될 필요가 있다. ... 종류채권 1) 종류채권의 의의 ① 의의 ② 제한종류채권 ③ 다른채권과의 구별 2) 목적물의 품질 ① 목적물의 품질결정 3) 종류채권의 특정 ① 특정의 의의 ② 특정방법 ③ 특정의 종류3가지 ... 즉 특정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에서 금전채권이외의 특정채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혼용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라고
채권법2E)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580조)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Ⅰ. ...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생될 수 있다. ...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결과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면,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된다. 즉, 종류채권은 특정으로 인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채권으로 변하는 것이다. ... 그러나 보통은 대체물이 종류채권의 목적물로, 부대체물이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 되고 있다. ... 주제: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해 논하시오. I. 서론 II.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 1. 보통의 종류채권의 경우 2. 재고채권의 경우 III. 목적물의 품질 1.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 특정의 효과는 종류채권이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어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만을 부담하지만 특정물채권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특정에 의해 급부위험이 발생하여 물건 멸실시 불능으로 급부의무를 ...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물건이) 대체물이라도 다른 물건의 인도로 갈음할 수 없다. Ⅱ. 특정물채권 채무자가 지는 의무 1.
특정 후 효과(=특정물 채권)→선관주의의무/인도의무 O cf) 채무자 귀책사유 없는 목적물의 멸실 시 위험부담 有 (1) 채무자의 변경권: 특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질상 사정 발생하면 ... 갖다 놓으면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467조) →‘현실제공’ 시 특정물 채무로 변환(460조 본문) -추심채무(예외): 채권자가 와서 가져가는 것 →미리 분리해서 지정해 놓은 ... 법리 可 cf) 특정물 도그마 부정설: 동일성 여부에 따라 달라야 한다. (2) 목적물의 인도장소 ①당사자 계약에 바탕 계약에 내용이 없다면 ②특별한무(원칙): 채권자 현주소 앞으로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보통 대체물이지만 항상 불특정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 경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한 때에 특정이 발생한다. (4) 종류채권특정의 효과 다음은 종류채권의 특정 전의 특징이다. ... 즉, 종류물의 특정 후에 급부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하지만,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없는 한 종류물의 특정만으로 반대급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4) 채무자의 변경권 종류채권이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제공한 때에 종류채권은 불특정물채권에서 특정물 채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종류 채권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특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정을 통해서 종류 채권은 불특정물 채권에서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단,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때에는 지참채무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그 장소에서 현실제공을 해야 특정된다. 3) 특정의 효과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종류채권은 불특정물채권에서
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민법 제374조). Ⅲ. ... 특정된 이후에는 특정물채권과 유사하게 다루어지는 데, 특정된 종류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지급함으로써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특정물채권과 ... 목적물을 특정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완전한 물건을 구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이 때,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375조).
특정의 효과 (1) 특정물 채권으로의 전환과 급부위험 종류 채권은 특정 이전에는 목적물이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채권이지만 일단 특정이 되면 특정물 채권,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 다만 종류채권은 기본적으로 특정물채권처럼 개별 목적물의 특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물채권처럼 개별 목적물이 중요하지는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거래 통념상 목적물을 특정된 ... 특정의 효과 (1) 특정물 채권으로의 전환과 급부위험 (2) 보존의무 3. 특정 이후에 목적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