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 1. ...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특수강도죄 1) 관련 형법 규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우리는 아래에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가운데 특수절도죄와 준강도죄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3. ... 결론 이상으로 특수절도죄의 3가지 형태인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죄, 흉기 휴대 절도죄, 합동 절도죄, 그리고 준강도죄에 대해 살펴보았다. ... 특수절도죄의 구성 요건 와 흉기 휴대 및 합동 절도의 구성 요건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 형태를 제329조에서 정하고 있고, 제331조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절도죄에 대해 정하고 있다.
권리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 (3) 전체로서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등 2. ... 교사는 새로운 범죄의 창조라는 점에서 특수한 반사회성이 있으며,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위증교사죄가 성립 2) 소극설(부정설) = 위증교사죄의 성립 부정 ? ... 형법상 재산범죄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타인의 재물 절취 폭행협박으로 재물강취 or 자기/타인의 재산상 이익취득 기망으로 자기/타인에 재물교부 or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40조 3항). ⑪ 상습강도죄:상습으로 단순강도죄·특수강도죄·약취강도죄 또는 해상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 그리고 야간에 사람의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할 경우에는 특수강도죄(特殊强盜罪)로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특수절도죄(331조):야간에
① 공갈죄 ②강도죄 ③ 특수강도죄 ④ 절도죄 [문제10] 요즘 부쩍 오토바이만 보면 가슴이 떨린다. ... 면도칼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돈을 뺏은 경우는 일반 강도죄가 아닌 특수강도가 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는 강도에 비하여 훨씬 ... ① 아무 죄가 없다 ② 절도죄 ③ 공갈죄 ④ 특수절도죄 [문제12]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바타’ 파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팜’에 올려 누구든지 내려받을
예를 들어 재물을 절취한 후 동일기회에 다른 물건을 강취한 경우는 강도죄만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 특수강도죄(제334조)를 제외하고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 폭행·협박 a) 폭행 ; 여기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는 특수절도죄이고, 들고 가는 핸드백 날치기는 절도에 ... 그러나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감금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4)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H칠 듯 와리가리 반복-> 특수폭행죄 [주의의무] *갑작스런 러시안룰렛으로 사망-> 주위에 있던 피고인들은 주의의무 위반x 골프공을 뒤로 보내서 상해->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ok)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 공동의사’로 성립 (but 결과에 대한 공동의사는 불요) (ex 농성중 의경사망사건-> 투석을 지시한 이상,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준하여 처벌) 절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 폭행->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 but 강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 폭행->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한다(335조). ④ 인질강도죄(人質强盜罪 ...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333조). ② 특수강도죄: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 이 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타인의 점유에 속하거나 자기의 점유에
판례정리 ⑬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 판례정리 ②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원래 결과적 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 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이 ...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 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 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따라서 해상강도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일반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특수강도죄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도 해상강도죄에서 함께 규 등 살인·치사죄, 상해·치상죄(제12조), 협박죄(제13조) 등을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끝으로 형법 제340조는 해상강도죄를 선박과 관련된 범죄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구조물에 대한 강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갑의 절도죄에 관해서 갑은 강도죄가 성립하나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 하지만 형법 331조 2항(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는 실체적 경합 ... 관계라고 하였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적절함 제3조 특수강도강간 ①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②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 ①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 적절함 제339조 강도강간
판례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 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 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 관련판례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 가중범 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 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 판례정리 ⑧ 강도 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
특수절도죄로 징역 n년 집행유예 n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1.10.확 정되었음○갑은 0000.0.0. ... 강도미수 및 공무집행방해○피고인 갑은 2016.8.15. ... 사기죄로 징역 n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2.21.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8.0.0. 가석방되어 2018.12.14.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음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