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에는 일반상사유치권인 상인 간의 유치권과 기타의 특별상사유치권이 있다. 3) 특별상사유치권 중 운송주선인 · 운송인의 유치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연성이 ... 그러나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이것이 성립한다고 본다. 5)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결연성 민사유치권과 달리 상사유치권(대리상 및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의 경우도 같다)에 ... 상법상의 상사유치권2) 1.
상사유치권 (1) 의의 - 상법 제 58조에서는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을 크게 달리한다. - 상법상의 유치권은 상거래채권의 ... (나) 상사유치권의 종류 -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금전채권으로 변환될 수 있는 채권이면 족하다. ... (제 58조)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한해 성립할 수 있다. - 채권자 및 채무자의
한편 상사유치권의 경우 이제 경매가 개시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되었기 때문에 상사유치권을 문제 ... 상사유치권의 문제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채무자의 물건에 성립한다. ... 민사 유치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된 물건에 대해 발생한 채권에 한하여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상사유치권은 꼭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이 원은 상사유치권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경우 상사유치권의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그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 즉,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민사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타인은 채무자 외 제3자까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목적부동산에 관해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 그러나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다르게 피담보채권이 채무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 .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 이하 과제 작성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2. 유치권과 저당권 및 채권과의 관계 검토 3.
종류와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 ...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 신속성과 개별적인 담보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성립요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등) - 상사질권
예외규정 EX) 법정이율 민법상 연5% 상법상 연6%, 유질계약: 민법X 상법0 , 소멸시효: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대리방식 및 종임사≠ 민법의 대리 , 상사유치권 ... 쌍방적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 상인- 비상인 쌍방적 상행위 = 상인 – 상인 상법 적용 원칙) 일방 +쌍방 모두 상법 적용 예외) 쌍합대중유소매 ( 회사합병, 대리상, 중개업, 상사유치권 ... , 상사매매) 상대적 상행위와 절대적 상행위 상대적 상행위= 어떤 행위를 영업으로 혹은 영업을 위해 할 때 상행위가 되는 것 절대적 상행위= 영업의사와 무관하게 생 계산패쇄일 이후의
하지만 상사유치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 58조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특칙이 존재한다. ...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다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처분에
반면, 상사유치권은 상법의 특칙에 의거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 규정에 따르면, 해당 물건의 점유의 취득이 당사자간의 상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면 충분하다. ... 해상법에서의 질권은 원칙적으로 20톤 미만의 동산에 해당하는 작은 선박이 해당하지만, 자동차등 특별동산저당법에 따라 모터요트를 제외한 20톤 이하의 모터보트 역시 저당권이 설정 가능해졌다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 대리상,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등에 대하여 특별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1) 일반상사유치권과 대리상, 위탁매매인의 유치권 ... 즉 일반상사유치권의 경우는 유동적 담보를 인정하고 있다. 3. ... 운송주선인, 운송인의 유치권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개별적인 관련성을 필요로 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된다는 점이 다른 상사유치권과 다르다.
상사유치권 (1) 상사유치권의 의의 - 상사유치권이란 상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Ⅱ. ... 이에 민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680조등)등이 인정되지만, 상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3) 명의차용자의 사용인이 차용한 명의로 거래한 경우
.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1) 정의 2) 성립 3) 효력과 소멸 4) 의의 2. ... 다른 권리 내지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 소멸 1)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대표적인 것이 국민주택채권이며 이것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고 주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 질권, 저당권 → 담보물권2) 특별법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선박 저당권, 우선 특권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 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 ... 물권법의 법원(1) 성문법물권법에 관한 성문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인 민법 제2편 외에 많은 특별 법이 있다.1) 민법(물권편)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전세권, 유치권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유치물로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면 족함.) ... 상사유치권은 배제하는 특약. 그러나 단순히 일정기간 보관 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묵시의 특약이 아님. ... 과실(과일) 수취 유치물 사용권 유치물 자체의 보존을 위해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기타의 상사유치권 10가지 요건+ 6가지
이 점이 민사유치권(민 320 이하) 및 특별상사유치권(商 91, 111, 120, 147, 800 Ⅱ)과 다르다. ...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상인인 채무자에 대해서만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商 800 Ⅱ) 등에 대하여 특별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1) 一般商事留置權과 代理商 · 委託賣買人의 留置權 후자의 경우는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개별적인 관련성을 필요로
종류와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 ...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 신속성과 개별적인 담보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성립요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등) - 상사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