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을 물릴 수도 있다. (3) 퇴직금과 연금의 재산분할청구 대상성 퇴직금이나 연금은 아직 이것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때 고려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 된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몇 가지의 이슈 (1) 당사자의 청구 범위를 초과한 지급 명령의 가능 여부 (2)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문제 (3) 퇴직금과 연금의 재산분할청구 대상성 (4) ...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수급권도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해서 나눈 금액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서 수령할 수 있다. (4) 채무 그런데 재산분할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연금액을 분할하게 될 경우 분할된 노령연금의 교환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이 동반하여 분할되므로 퇴직연금의 반액을 상대배우자에게 ...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분할연금은 사회보장권적인 특성과 재산권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도로 이러한 특성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할연금의 운영 원칙이 변화될 수 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의 축적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하고, 이혼을 통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또한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을 일원화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해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 또한 현재 연금금액의 분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결혼 기간 동안의 가입기간에 대해 배우자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3.
분할연금은 이혼 당시에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합의를 통하여 지급되는 연금이기에 원래 수급자였던 공무원이 사망해도 소멸되지 않으며 혼인기간에 따라서 지급돼고 연금액의 100%를 받을 ... 이에 반해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받는 퇴직유족연금은 민법상으로 상속에 준하여 산정하기에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만 유족에게 지급된다. ...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였을 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도록 한 연금제도이다.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노령연금에 대한 판시 또한 있다. ... 만일 5년 이상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할 때,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 상대가 생존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에 대해 분할하여 ...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이 필요한 재산은 혼인 이후 해당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하게 된 재산을 의미한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퇴직금 ? 연금 등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인 재산은 유형재산 뿐만 아니라 무형재산도 포함되어야 한다. ...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1하,1369]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도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할연금은 이혼 당시에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합의를 통하여 지급되는 연금이기에 원래 수급자였던 공무원이 사망해도 소멸되지 않으며 혼인기간에 따라서 지급돼고 연금액의 100%를 받을 ... 특히나 배우자가 지급액의 60%만 받게 될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에 비하여 분할연금은 이혼 후에 공무원이 사망을 하더라도 전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서 위장이혼이 걱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 이에 반해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받는 퇴직유족연금은 민법상으로 상속에 준하여 산정하기에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만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다만, 일반 자산 외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이 역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충족하였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보완점 재산분할권에 대해서 ... 다만,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기여도만큼의 분할을 요구할 수는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연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법원에 해당 청구권을 신청하면, 부부 소유의 재산 중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여 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 또는 보수 유지를 통해 가치를 보존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둘째는 재산분할청구권이다. 민법839조에 의하면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퇴직일과 수령 퇴직금 확정 예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앞으로 퇴직금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의 퇴직금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장래 ... 이런 협력이 처가 가사노동 분담을 하는 등의 내조로 부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포함한다. (2) 장래 수입 판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부부의 일방이 향후에 수령할 연금, ... 퇴직금 받은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3)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해 부담한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가구유형과 거주지, 소득재산 정도를 간단히 입력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3) 연금수령액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이 ...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한 연금급여의 구체적인 종류에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국내의 노령연금수급액의 경우 그 금액이 높지 않아서 고령화사회에서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청하는 것이며, 협의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이라 본다. ... 이러한 협의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이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이며,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부부 공동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경우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며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는 재산에서 공제된다. ... 또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산의 증가와 유지를 위해 기여한
그러므로 갑이 을에게 4400만원 분할해줘야 한다. 2)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남편 - 공무원 퇴직함 , 아내 - 전업 주부 / 분할 비율 6:4 순재산 : ... 남편 갑 -1억 , 아내 을 - 2천만원 / 퇴직연금 월 200만원씩 수령 2020년 취직, 2005년 혼인 성립, 2020년 퇴직 갑 : (1억 + 2천만원) × 0.6 = 7200만원 ... 연금이 들어올 때마다 을에게 월 60만원씩 줘야 한다. 12-2.
혼인 중 당사자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분할에 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 재산분할 협의는 가장 중요한 이혼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재산분배에 대한 약정을 하거나 하여 재산분할액을 ... 이에 따라 재산분할 협의에 들어갔을 경우 법의 시효에 걸리는 것을 잊지 말고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Ⅱ.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 개인 생각 협의이혼에 있어 중대한 문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라고 생각한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축적한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요청이며, 당연히 부부 일방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은 제외된다. ...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부부 양 측은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단,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 및 보수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거나 상승시킨 경우는 분할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