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효과 1)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사실혼이 성립하여도 사실혼의 배우자 및 그 혈족과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 사실혼의 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도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의 법적지위 사실혼의 부부 사이의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 특별법상 효과 민법에는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많은 특별법령에서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Ⅳ.
혼인의 의의 혼인은 1남 1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상의 합의이다. Ⅱ. 혼인의 성립요건 1. ... 방계혈족이 모두 포함된다. 2) 친양자의 입양 전에 8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 성전환자는 법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성의 사람과 혼인 할 수 있다. 2) 혼인의사 (1) 실질적 의사설(판례) 부부로서 정신적?
상속권 부부간에는 서로 상속권이 있다. Ⅱ. ... 친족관계의 발생 혼인을 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인척이 된다. 2. ... 부부는 민법규정에 의하여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다. (2) 법적 성질 ① 법정대리권(다수설)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종의 법정대리권이다. ② 대표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귀속하는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소의 상대방은 혼인무효의 경우와 같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4) 친권자의 변경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라 한다. (5) 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시기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3) 피인지자 원칙적으로 인지의 대상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다. 4) 인지의 방식 (1) 통상적으로 인지를 하는 방법은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 의의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판결을 얻어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지청구의 소의 법적 ... 친권의 소멸 친권의 양의무를 말하며, 2차적 부양의무란 부모와 성년자 및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Ⅱ. 부양청구권 1.
가족법 일반 Ⅰ. 의의 가족법이란 친족의 공동생활과 신분에 기인한 재산의 승계를 규율하는 실체법 체계를 말한다. Ⅱ. 성질 1. 강행성? ... 친족 Ⅰ. 의의 친족이란 자기를 기준으로 친생자와 같이 혈연관계에 있는 자나 양친자관계의 사정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것과 동일 시 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Ⅱ. 친족의 종류 1. ... 친족관계의 발생 혼인을 함으로써 혼인 당사자 사이에는 부부로서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배우자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과의 인청관계가 발생한다. 2.
없다. 4.개별법상 사실혼이 보호되는 경우 ⑴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 수 있으나 등기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3.사실혼에서 생기지 않는 것 ⑴사실혼 상태에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하여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친족들과 ... 한다. ⑵선임후견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게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정후견인이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후견자격이 흠결되어 법정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혼으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3.약혼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4. ... 효과로 당사자는 서로 장래에 혼인을 성립 시킬 의무를 지게 되지만 당사자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우리나라는 약혼자 사이의 가족법적 ... 사이에서 발생한 인척관계 역시 소멸한다. Ⅱ.부모 이혼 후의 자의 지위 1.자의 지위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의 법적지위는 변함이 없다. 2.친권행사자의 결정 ⑴부모가
친족법상의 지위 약혼만에 의하여는 친족법상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출생한 자 약혼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된다. ... 친족관계의 발생 혼인을 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인척이 된다. 2. ... 손해배상청구에는 조정천치주의가 적용된다. 6)재산분할청구권 (1)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법적성질
단, 한정승인은 법이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에 해당한다. ② 한정승인과 포기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1030조제1항, 제1041조) 그러나 단순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가 ... 상속과 승인과 포기 1. 승인과 포기 제도는 왜 필요한가?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생긴다. ...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불리하므로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의의 ⑴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⑵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⑶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여 양부의 성과 본으로 ...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⑵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의의 및 취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 받은자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 한정승인 의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변제 조건으로 상속 승인하는 것 방식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각 상속인, 그 상속분에 의해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한정승인 ...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관리의무 부과되지 않기 때문 상속포기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승인을 한 때에는, 앞의 포기한 상속인이 부정행위 하더라도 단순승인의 효력 생기지
의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있을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제도. ... 이 제한은 기여분 보다는 유증 우선시키기 위함 공동상속인 중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 병존하는 경우, 상속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대해- 우선 상속재산 확정시켜야 하므로, 먼저 기여분의 ... 중 어느 사람에게 다액 기여분이 주어짐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취득액이 그 유류분액에 미달되더라도 기여분은 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기여분의 양도 상속과 포기 양도, 상속 공동상속인의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한정승인 할 수 있으며, 처분행위 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 정리한 다음 남은 상속채무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여야 상속인이 ...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관리의무 부과되지 않기 때문 상속포기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승인을 한 때에는, 앞의 포기한 상속인이 부정행위 하더라도 단순승인의 효력 생기지 ...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해 각각 강제집행 할 수 ㅇ 상속재산 대한 관리의무 종료되고 자유로이 처분할 수 ㅇ 그러나,
한정승인 의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변제 조건으로 상속 승인하는 것 방식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각 상속인, 그 상속분에 의해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한정승인 ...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존재하는 것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 선고해야 하고 ... 고의로 일부 재산 기입 누락시, 단순승인의 의제 효과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피상속인에 대해 가졌던 상속인의 권리, 의무는 불소멸 채무의 유한책임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 한도에서
의의 상속분의 양도는 자유,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결과, 제3자가 상속재산 분할 참여하는 불안한 경우 있으므로, 가중심적인 가족재산의 ...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됨 (통설) 요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상속분을 무단으로 양도하여야 함 유상, 무상을 불문 + 다른 공동상속인의 ...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 상속분을 양수한 자의 지위 양수인,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되며 + 상속재산 관리 및 상속재산 분할에도 참여 할 수 ㅇ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관련된 법조문 및 용어정리 .단순승인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권리 ·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창록 외 1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것을 인정하는 의사 표시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