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제척기간위헌 (헌법재판소 1997.3.27. 95헌가14, 96헌가7 결정(병합) 199722051 김기대 【사실관계】 1. 95헌가 14호 사건 ) 서울가정법원 94즈2565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생부인의 소에 제척기간을 두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그 친자관계를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 서울가정법원에 위 민준기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96헌가 7호 사건 ) 청주지방법원 95즈11호 위헌제청신청사건의 청구원인사실 제청신청인 조연구와 신청외 김애자가
제소기간친생부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5. ... 헌법불합치와 개정 (1) 헌법불합치 2013헌마623 결정에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친생추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 친생부인의 소 1. 의의 제 844조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제 846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 2.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위헌성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련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父가 子와의 사이에 ... 그런데 민법 제847조 제1항을 단순위헌선언을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전혀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의심도 가지기 전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려 결과적으로
다만 그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림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 서울가정법원에 위 을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법 제 847조 제 1항이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대하여는 친양자입양의 의사표시등에 명백한 하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입양제도와 달리 그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② 친양자입양 취소청구권의 상대적 제척기간문제 ...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 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친양자를 입양할수있다는 조건도 3년이상으로단축된다. d.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현행(평화통일의 지향) 외국인의 지위보장 (상호주의) 정당제도 정당의 개념: 정당법 제2조에 규정 (헌법 규정 X) 제 3차 개헌(1960): 정당규정을 헌법에 최초로 명시, 위헌정당해산규정 ... (혁명권에 기초) 개정권력의 한계 O O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절차 국회재적의원(실의원수) 과반수 발의 대통령의 발의 + 국무회의 심의 필수 (구속력 없음)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점을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 => 현저히 짧은 기간 = 부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 선언 = 임신 전 기간을 통해 위헌 - 생명권의 문제 5. ... ” (89헌마82) * 일반적 인격권 -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등 - 사생활의 자유도 일반권 인격권의 내용에 포섭되지만, 17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외 - 사례 1)친생부인의
그 이유로는 비록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서서는 안됨과 아울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부의 ... 부칙 제3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 에 친생부인의 소를 ...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를 “부 또는 처”로, “부인의 소”를 “친생부인의 소”로 한다. 26.
절대적 제척기간은 삭제하고 상대적인 제척기간만을 규정하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을 진행시키되, 개정안의 1년은 너무 짧아 2년으로 소의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생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친생부인하지 않고 자녀를 학대 유기하는 경우 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면 자의 복리는 보호될 수 없을 것임. ... 이유만으로 친생부인을 못하는 경우 과연 子가 보호되고 신분관계도 안정될 수 있는지는 의문임.
나. (1) 민법 제847조 제1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 또한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이의의 소의 목적과는 다른 사유이어야 한다. 즉, 보충적 소송이다. ... 소멸(852조) ① 부인권은 부가 그 자의 출생 후에 자기의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부는 부인소송의 종결 후에도 승인할 수 있다(853조). ③ 승인 후에는 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 ho-ju"라고 명시하고 있다)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에 위배됨을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 기존의 호주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위헌성을 갖고 있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