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시장의 영업 폐쇄 권고가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1. 취소소송대상 적격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또한, 사실상의 강제성과 계속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법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으로 소급적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할 ... 관할시장이 A에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분간 영업을 폐쇄하기를 권고하였고 A는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여기서 문제되는 소송요건은 대상적격이다. Ⅱ.
취소소송의 대상 내용:처분등의 개념과 행정심판의 재결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 포인트: 취소소송은 행정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처분 등에 포함되는 행정적용과 처분성이 부정되는 ... ㄱ)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 ㄴ)행정심판을 거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칙상 원처분을 대상으로 ... 행정청의 처분 + 재결청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Ⅰ. 의의 1. 개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재결소송의 대상의 확정 문제 1) 취소재결의 경우 취소재결의 경우에는 당해 취소재결 자체가 재결소송의 대 ... (행소법 제19조) 이처럼 취소소송의 대상을 대상적격이라 한다. 이는 소송요건 중 하나로 직권조사사항이다. 2.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I. ... 형식상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후단) ... 들어가며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서 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으 로 서 소송의 대상에 처분성이 없으면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 ...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적 법령은 취소소송의 대상 이 된다. ... 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등'의 논의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행소법 제19조). ...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행소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취소소송의 의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소법 제4조 제1호).
◈ 취소소송의 대상 ◈ Ⅰ. 序 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원처분주의라 한다. Ⅱ. ...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넓히자는 것을 논거로 들고 있으나, 취소소송은 공정력을 배제하는 형성소송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Ⅴ.취소대상 ---------------------- 6 1.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2.취소대상이 되지 않는 사해행위 3.취소의 범위 Ⅵ.행사 ------------ ... , 대물변제, 저당권설정은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이다. 2.취소대상이 되지 않는 사해행위 혼인, 입양, 인지 등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 며 이를 인식할 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요건 1)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집행정지는 가처분의 청구와는 달리 본안소송의 부수절차이므로 본안소송이 제기되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내용 1)처분의 효력 정지 2) 처분의 집행 정지 3) 후속절차의 정지 4) 집행정지의 대상 5) 결정의 취소 6) 적용범위 5.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적용범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심판, 무효
다만,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55①).이러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에 의하며, ... 행정소송1) 과정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해 사법부의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비용징수] 납부명령=하명 /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5조, 6조) = 권력적 사실행위 대집행에 대한 구제: [행정쟁송]정은 새로운 처분(=취소소송의 대상 ... ) 이의신청 후 다시 행정심판 청구 불가(행심법 제5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재결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입법론 문제점: 부당한 처분에 ... 사전구제하지 않으면 회복 어려운 손해/ 다른 구제방법 없는 경우에만 +) 判 소극설/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및 간접강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3자의 불복 (1)항고소송의 대상 1)주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판례와 같이 인.허가의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청된 인.허가의 ... 등을 항고쟁송으로 본다. (2)주된 인.허가 취소시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 주된 인.허가만이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는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면 의제된 인.허가도 효력을 상실하는 ... 그러나 불복사유에 따라 주된 인.허가 또는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주된 인.허가의 취소만으로 의제된 인.허가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는
, 가스총 사용의 사실행위가 과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찰행정작용이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미 종료된 가스총 사용을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2. ... 문제점종로경찰서장 丁의 ｢가스총을 사용한 시위진압｣의 법적 성질에 관해 살펴본 후, 이에 기초하여 대상적격 및 협의의 소익을 중심으로 가스총 사용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한다.특히
)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대상 교회의 후속절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 관련해서는 대집행 요건 중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집행대상의 특정 가능여부,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이 각 주요 쟁점 이 된다.
●취소소송에서 가구제란★ 가구제는 본안소송이 계속 될 것을 전제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의임시처분이 이에 속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하지만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된 법원은 신청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 행정소송법은 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대신,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는 인정되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선고 2006두18409 판결 【건축허가취소】 )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소송요건 판단 시 대상적격을 충족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4)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2.10. 선고 2012누228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Ⅲ. 사건의 개요 1. 원고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반대하는 1789명 2.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것 ‘관련청구소송’이란 주된 취소소송 등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및 취소소송을 말한다. ... 취소소송 등이 주된 소송이다. 취소소송 등 간의 병합은 어느 쪽에든지 병합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취소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 ...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03조할 것 취소소송 등과 취소소송 등이 아닌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 등에 병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대상이 될 수 없다고는 한다. ... 이에 대해서 소송의 행위가 법률의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의 감소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행위에 있어서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소송행위가 단지 법률행위가 아니라하여 취소대상이 ... 하지만 재판상의 있어서 화해나 청구의 포기 혹은 인낙과 같은 재판사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소송행위가 아닌 법률적인 행위이므로 취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에 볼복한 SRF발전소 측은 여주시를 대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여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는 여주시의 법률시스템 체계가 이룬 ... 최근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빗발치고 있고, 여주시 또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 아울러 행정소송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 및 맞춤형 대응전략 모색으로 상소를 완벽하게 준비함은 물론 여주시를 대상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여주시의 이익과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