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의 하위 단계▷재정지표- 공공예산은 균형이 최고(총수입≒총지출)▷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추가경정예산(추경) : 회계연도 개시 이후 ... 정부예산의 개념▶재정활동- 국가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활동-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 활용- 예탁·예수(유상지급) ↔ 전출·전입(무상지급)▶예비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음-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 X → 사용 후 ‘사후승인’ 필요- 한정성의 원칙 적용 X (예외) - 추경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 예산 + 기금 ) 분야별 재원배분 비율 1. ... 서민 · 일자리 · 교육등의 예산대폭 감소 정부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을 증가 기업은행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매각과 국유지 매각 확대 ‘10 년 국가예산 ... 일자리 예산 1/4 감축 ,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예산 반영이 없음 . ‘10 년도 일자리 예산은 ’ 09 년도 추경예산 (4.7 조 ) 대비 △ 25.5% 감소한 3.5 조원이며
그런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특히 미세먼지 추경 방침에 따른 대기개선추진 사업으로 추경증액분이 급격히 늘어난 사업들은 그에 비례해서 지방비 부담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 “김학용 "환경부 추경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족...대책 마련해야".”
분야별 재원배분 이번 추경안에 따른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총지출 증액분 6.7조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2조원이 편성되어 증액 규모가 가장크다. 다음으로 산업? ... 에너지세 배분비율 조정 문제는 최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재원 과다와 함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많은 미세먼지 대응 추경안이 편성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 추경안 기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총 5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줄임말)을 국회에 제출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 *추가경정예산 :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변경해야 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 거임! ...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입장이 충돌해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 발생하였음.
① 예산운영의 안전성 차원에서 추경편성이 빈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② 세출예산을 절감집행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함 ③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세입이 발생하여 이를 예산에 ... 다음 중 추경예산 편성사유로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 ① 예산의 성립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 ② 추경예산은 증액만 가능하고 삭감은 가능하지 않음 ③ 추경편성의 횟수제한은 없음 ④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2-6.
이어 지난 4월 16일, 정부는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한 9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한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당초 정부 추경안이 2차 추경안에서는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면서 소요 재원이 기존 9조 7천억 원에서 14조 3천억원으로 증액되었다. ...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예산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6조 4천억 원을 확보하고, 기금에서 1조 2천억 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7조 6천억 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2021년 6월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약 2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선별-보편지급 논점의 정책적 시사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확실해졌으나 쟁점은 이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이다. ...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2021년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보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집행잔액 활용, 추경 등에 반영 3. ... 부족한 상횡 학교회계 자체 재원, 발전기금 등으로 3억원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지역구 의원 등과 업무협의 실시, 협업을 통해 추가재원 ... 회계연도 다른 이유 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를 재원으로 1년 동안 필요한 경비를 계획함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오 학교회계로 구분되어 있음 교육청 등 기관은 지자체와 동일한 회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추경을 편성해 마련한 비상예산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배분되는 역방향 경향을 보이고 있어 비상시 추경을 편성해 마련한 재원이 이상하게도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 이는 4차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특별재정지원 방안이다.
특히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연초에 비해 4.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2차 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에 대한 논란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국가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전년도 추경예산과 비교, 금액의 증감과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지표로 예산을 알맞게 계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조직 재정 관리의 특징 ① 재원확보가 핵심으로 재정에 따른 사업계획이 수립 된다 ②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의 직접적 통제가 불가능 하다 ③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재원확보를 위한 ...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예외: 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 ⑥ 완전성의 원칙 : 예산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 (예외: 현물출자, 순계예산, 외국차관 전대
급격한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 ③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한 예산 -추경예산 편성조건 :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통합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 포함) ②차이점 : 집행 절차(특별회계-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기금-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계획 변경(특별회계-추경예산 ... 의결되지 못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 ●예산의 원칙 ①예산 통일의 원칙 :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예외 : 특별회계, 목적세
예산총괄표(1)(단위: 천원) 세입세출 관항목"20**년 1차 추경예산""20**년 2차 추경예산"증감관항목"20**년 1차 추경예산""20**년 2차 추경예산"증감 액수비율 ... 예산총괄표(2)(단위: 천원) 세입세출 관항목"20**년 1차 추경예산""20**년 2차 추경예산"증감관항목"20**년 1차 추경예산""20**년 2차 추경예산"증감 액수비율 ...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사업수입 #REF! 시보조금#REF! 기타보조금 #REF! 후원금 수입 #REF! 전년도이월금 #REF! 잡수입 #REF! 2.
3) 내달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2.2조 규모 2차추경 통과(종합)/이유미/2020.04.30 4)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빚 없는 추경…국방·SOC 등 예산 7.6조 '삭감 ... 또 최근 금리 하락으로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상정했던 국고채 이자율 2.6%를 2.1%로 낮추면서 2천7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 이밖에 농·어업(1천693억원), 산업(500억원), 교육(200억원) 분야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며, 정부는 또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6천952억원을 확보한다.
현재 4차 추경까지 편성되면서 올해 들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됐다. ... 여기에 내년 본예산 규모 역시 600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174억원 규모다. 앞서 천안시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지급했고, 충북 제천시와 옥천군도 각각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했다.
교육부는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추경재원을 확보하면 충분히 누리과정 전액 편성이 가능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7%로 정해져있는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갈 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했다. ...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정부는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반영한 세 차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9월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7.8조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줄 경우 예산이 부족해 아쉬워지기 때문이다. ... 또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35.3조 원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도 마련됐다.
추경예산 중 1조 2000억원에 대해서 마련한 재원의 출처는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SOC 집행 애로사업 감액, 개별사업 집행상황별 사업비 조정, 국방 예산 지출 시기조정 ... 앞에서도 보았듯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추경예산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세출 조정이 기금예탁과 기존 사업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보였다. ... 먼저 가장 큰 금액인 주택도시기금 공자기금 예탁 활용은 여유재원에 대해 기금에서 빌려온다는 말인데, 결국엔 갚아야 할 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