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고 서 수신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발신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는 2014년 8월 9일 본인에게서 3,000,000원을 빌려가고 2016년 8월 9일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기한..
입장에서 본인이 변제기한 연장에 동의하여 주었으나, 이후 다시 정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제는 본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어 본 내용증명을 ... 이로써 귀하가 본인과의 계약에 따른 채무 상환의 의사가 없고, 고의적으로 채무지급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2012. 1. 30. ... 내 용 증 명 수신인 : 채무자 김 길 동 주 소 : 경북 OO시 O구 OO동 56번지 OO원룸 202호 발신인 : 채권자 김 길 동 주 소 : 경북 OO시 O구 OO동 123-1번지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귀사에서 질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 당사에서는 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수령한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변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후 대금변제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다해야 할 수단채무라는 점에서 진료채무의 위반내용을 제390조에 따라 증명하는 것과 제750조에 의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환자측이 의사의 채무불이행의 사실, 즉 진료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그 전제로 완전한 진료채무의 내용을 밝혀야 ... 반면에 진료채무의 불완전이행과 과실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의료과오사건에서는 무과실을 입증해야 할 의사가 진료의 완전성까지도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채무불이행 위험, 유동성, 소득세 이렇게 3가지가 이자율의 위험 요소를 결정한다. 먼저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른 각각의 채권 이자율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 이는 국고채 3년물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가장 낮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 회사채가 CD와 국고채(1년, 3년, 10년)보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회사채가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으며 유동성도 낮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 없이 채권자의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일반적인 주의의무일 뿐이며 이를 채무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것은 채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둘째, 채무불이행책임의 지나친 확대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히려
(출처 : 법률용어사전) 5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또한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 그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면책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은 보호된다(제390조 참조). ...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 그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이다(제390조·제390조 참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 (1)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 한편 민사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인 피고 측이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인 환자 측이 유리하다. (2)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로 ... 따라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피고는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된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금약관 금약관이란 금전채권에 부가되어 변제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 또는 금화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행위가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고, 이를 각각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자. ...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를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민법 제751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민법 제751조에서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 390조)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피고는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된다. ... 취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평한 분담을 위함이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함,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에 근거한 채무불이행 (민법 제 390조)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또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 첫 번째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고, 두 번째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다. ... 따라서 불법행위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의약품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1) 제조물 책임 (2)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1) 의사의 책임 2) 약사의 책임 (3)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4) 국가배상책임 ... 그렇지만 의사나 약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다해야 할 처방의무나 제조의무, 설명의무 따위를 다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 피해자는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해도 무방하며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의 책임에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 ->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 =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채무자인 피고 측이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고의나 과실 입증 불법행위 ... 책임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 X ->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O,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예외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 추가 기재·수정, 태아의 성감별금지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등 민사책임 - 사법상의 제도, 금전 배상 원칙, 주의의무 위반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발생 채무불이행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실현하지 않은 것 ②입증 책임 : 간호 과오를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면, 간호과오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채무자인 간호사 측이 져야 하는데 ... 불리함 ③사용자 배상 책임 : 피용자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 책임 (3)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비교 구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1) 민사책임 (1) 채무불이행 책임 ①의의 : 민법 제 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당사자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민법 제396조는 ... , 예외적으로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법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입니다. ...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 통상손해와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인 특별손해가 존재합니다. ... 원상회복의무 외에 채무불이행의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544조에서 이행지체, 제546조에서 이행불능을 규정하고 있다. (2)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해제 (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사실과 이에 대해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 법정해제 (1) 민법의 규정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담보책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 공탁으로 매수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출금통장 □임대차계약서 □공과금영수증 □기타( ) (매수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