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i.책임재산의 보전2.채권자 취소권i.의의1.개념A.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만든 경우B.채권자가 채무자의 ... 그러한 행위를 취소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C.예시i.채권자취소권채권자 갑이 을에게 5천만원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ii.피보전채권채무자 을은 ... 갑의 채권변제를 회피하고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이러한 사정을 아는 병에게 증여한 뒤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2.기능A.채권자취소권i.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권자 취소권 Ⅰ. 서론 1. ... 그러나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는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고 취소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들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3.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Ⅵ. ...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채무자가 채권자를 알고 법률행이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편 판례는 피보전채권의 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2)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인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를 ...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보호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제3자인 채권자가 취소시킨다는 점에서, 또한 민법이라는 실체법에 규정된 제도이지만 ... 우리나라의 채권자취소제도는 로마법과 프랑스민법결과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3)통정허위표시의 구별 통정허위표시란 진의
다만 그 구체적 내용과 이론구성은 학설에 따라 다르다. 1) 相對的 無效設 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한편,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갖게 된다면 파산채권자 각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한편, 인적담보가 설정된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항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질권?
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취소권 행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목적물 자체의 반환 청구가 원칙 ? ... 금전채권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지정 ? ...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취소권 1.의의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이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 채권자 대위권의 성질 (1)법적성질 채권자 취소권은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게 인정해주고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닌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채권자 취소권의 ... 취소권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의 소권이다. 6)신형성권(취소효과)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민법상 취소의 법리에 의하고 원상회복의 효과도 취소된
< 채권자 취소권 > Ⅰ. ... 序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에 회복하는 권리를 말한다.(§406①) 실체법상 ...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 범위 등이 있다. 5.
다만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는 이에 포함x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이더라도 취소권에 의하여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평등배당을 받게 됨. ...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가 있는 경우, 저당권 있는 상태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말소하여 채무자 명의로 회복하는 것.) ... 상속재산분할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신분상 권리이면서도 가능(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대위권 목적 아님.
ㆍ 인적담보의 제공 ㅡ 채무자가 보증채무ㆍ연대채무를 부담함은 소극재산의 증가로서 사해행위 ㅡ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주장하면 취소할 수 ...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 채무자가 채권자를 ... 총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 되는 것이며, 취소채권자가 그것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음 ㆍ 도로 찾은 재산의 반환채무와 취소권자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저당권)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그 담보물의 가액이 부족되는 한도에서만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채무자 아닌 자,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약정한 제3자가 그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그것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선고 98다58016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사지고 재산의 감소행위를 했을 경우에 파산법상 부인권 이이외 신속하게 이에 대응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채권이 ...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갖는 제도로 채권자취소권 이외에도 파산법상 부인권)이 존재하고 있으나(파산법 제64조 이하 참조), 이러한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목적으로 ... 다만 그 구체적 내용과 이론구성은 학설에 따라 다르다. (1)상대적 무효설 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당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 후의 절차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승소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종료 시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다른 채권자만이 강제 집행2. ... 효 력 (1)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채권자취소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채권자 대위권 1) 현행 우리제도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음 2) 기능 3) 성질 2. 채권자 취소권 Ⅱ. 요 건 1. ... 채권자취소권 1) 학설 (1) 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2) 책임설 2) 상대적 효력 3)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Ⅰ. 의 의 1. ... 그러나, 물상보증인의 재산위에 물적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전액에 대하여 취소권행사가 가능하다. 2) 재산권을
대위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수령한 때에는 지출한 비용, 목적물의 보관비 등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제320조 참조). ...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1. ... 그러므로 사해행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넓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보아 판단함으로써 원상회복의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선고 2000다3262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1.의의: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 판례) 2)행사의 범위: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 따라서 채권자가 조건부, 기한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1.의의와 분설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제406조). (1)채권자 취소권은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 *판례* => 부탁받은 보증에 있어서는 이행기나중에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되면 보증인도 자기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4. 효과 가. 채무자에게 효과귀속 나.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다. 판결의 효력 Ⅱ. 채권자 취소권 1. 서론 가. 의의 나.법적성질 2. 요건 가. ... 대표적인 가액배상의 경우로는 사해행위 후 변제로 인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가액 산정은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되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치지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자신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한 명만 저당권을 행사해서 자기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한 명의 채권자에게 설정시켜줬을 때 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행위가 사 ...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자는 저당권의 행사에 의해 채무자가 가진 토지가 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