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에 적합한 채무자의 권리는, 모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 채권의 공동담보에 적당하지 않은 채무자의 권리는, 그 객체가 되지 못한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 채권자에 의한 상속등기의 대위가 가능하다. ?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저당권설정자 : 채무자+물상보증인(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동안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대물권(對物權)이라 하며, 또한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 물권의 본질 물권과 채권 ▶ 채권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 또한 예컨대 X 건물과 그 종물인 Y창고건물이 있는 경우에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X 건물을 낙찰 받은 자는 Y창고건물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 물상대위: 예컨대 甲이
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의 신고)는 이행기 전이라도 보통 긴급을 요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Ⅲ.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채무자의 ... Q.채권자대위권 Ⅰ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1.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404조1항) ... 다만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대위허가를 필요로 한다.(404조2항) (3)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다만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 아님) 즉,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判), ②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判). (2) 채권자대위권행사의 ... 참고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이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항X cf. ... 상계적상O→상계 의하여 대위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받음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침 -채권자대위권 행사: 채무자 동의 필요X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점유의 객체는 물건이므로, 채권은 점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처럼 ‘보이는’ 것으로 점유를 인정. ? ...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않는다고 해석함 (3) 청구권대위 긍정설 1) 보증보험의 법적성질을 보험으로 보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으로 주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함 3) 주계약상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피보험자)에게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 화재보험의 목적 - 화재보험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객체인 보험의 목적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화재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물건은 모두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음 - 화력의 연소작용에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9)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재산분할청구에 채권자대위권이 ...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은 될 수 없다. 10)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학설은 청구의 의사표시와 관 ...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일반채권자에게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이혼한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재산분할이 상당한지를 고려해야하고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배타성의 당연한 귀결로서 인정된다. ... 이후 甲은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본 문제에서 甲은 말소등기청구권이 있지만 절차법상에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다. ...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양도는 채권양도의 방법(제449조 이하)에 의하여야 한다.
둘째,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Y건물에 대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다. ...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배타성의 당연한 귀결로서 인정된다. ... 또한 양도는 채권양도 방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양도한 경우: 判 무효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었고,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채권자의 ... 특허법 목적 제1조: 발명의 보호 장려, 이용 도모를 통한 기술발전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 특허 요건(객체) ① 발명의 성립성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 ③ 신규성 ④ 진보성 ⑤ 선출원 ... 대위 청구에 따라 양수인 → 양도인에게 이전등록절차 이행 의무 인정 [3]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었던 경우: 判 제35조 등 특허법 상의 구제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스포츠에 의한 상해, 자동차동승자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과 병역기피를 위한 자상 등은 사회상규에 ... . ② 재해근로자의 529). 3) 상해죄의 구성요건 ① 객체 : 자연인인 타인의 신체이다. ... 또한 태아가 상해죄의 객체가 되느냐와 관련하여 임신 중의 태아에게 약물 등의 영향력을 가해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 태아에 대한 상해죄는 부정되는 바, 태아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이다. (2) 법적 성질 사람의 행위로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 위법한 가해행위 (1) 의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2) 침해의 객체 타인의 권리 또는 법익의 침해(제 750조) @ 타인의 권리(구민법 제750조) ... 과실상계(제396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별개규정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제751조
또한 일신전속권은 아니지만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와 같이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로 인정할 수는 ... 그러나 양도성있는 상속분과 그것에 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04조 1항 본문).
민법상 인정되 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다. (4)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나 그 밖의 채권이어도 무방하고 저당권 실행 시 금전채권으로 되어 ...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 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출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판례는 변제자대위우선설의 입장이다. (3) 후순위저당권자대위우선설 후순위저당권자대위가 우선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는 그 잔액에 대 해서만 인정된다고 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일신에 전속한것이 아닐것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한다 Ⅲ 채권자대위권의 대상(객체) ? ... 채권자대위권도 행가가능 2.채무자측요건 ? ...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과 관련있는 모든 재산권 ?물권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사 ?공유물분할청구권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있는 이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고 본다(통설). ...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 또는 미등기 부동산의 보전행위 등은 변재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도 대위 행사 할 수 있다. III.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 ...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형식인 한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통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