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각론 권리 : 물권, 채권으로 나뉨 약정 ? 계약(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총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법률규정에 의해/각론) 법정 ? ... 채권자 지체 후의 항변 : 이미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채권자 지체에 빠지게 한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없어 다시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경우 ? ...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 채권자지체에 위법성이 있어야 함 ?
따라서 불법행위는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이다. (2) 법적 성질 사람의 행위로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 즉,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이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손해배상의 범위(제393조), 손해배상의 방법(제394조),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을 가진다. (2)효과 -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560 3. ...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2000만원 반환 (2)해제의 효과 1)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 2)당사자 한쪽의 이행이 있기 전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X
채무자가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민법의 태도이다. (2) 채권자위험부담주의 : 불능으로 된 채권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부담한다. (3) 소유자위험부담주의 : 물건이 ... 효과 (1) 전부불능 채권자의 채무는 불능으로 소멸하지만 채무자도 반대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그러나 직접효과설로 보면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면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게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양립할 수 없게된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Ⅰ. 의의 청약은 상대방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승낙은 청약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 Ⅱ. 요건 (1)청약의 요건 1. 청약자와 청약의 상대..
여기서 계약법이란 계약과 관련된 민법총칙·채권총론·채권각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단, 채권은 그의 원인이 된 채권양도나 채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무인행위에 의한 채권취득의 경우에만 부당이득의 반환문제가 생긴다. ② 타인에게 귀속될 ... 채권은 소멸한다.
- 채권각론, 부당이득 부분 요약 - 부당이득(不當利得) ◈ 목 차 ◈ 1. 부당이득의 의의 2. 부당이득의 예 3. ... 채권은 소멸한다. ...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상대방의 항변의 기회를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 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있다. ... 538조1항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가 되려면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한지?
계약각론(契約各論) [二] 매매(賣買) 1. 매매는 재화(財貨)를 금전과 교환하는 계약이다. 2. 매매의 법률적 성질. ...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등으로 처음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일단 성립한 채권이 변제,면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도 포함한다. ... 예약도 채권계약이며, 따라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근래에 와서 매매의 예약은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 수단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요건 (1) 채권자가 유효한 변제를 받았다고 오신하였어야 한다. (2) 오신의 결과,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였거나 또는 시효로 그 채권을 잃었어야 한다. ... 특별성립요건 (1) 채무가 있지 않을 것 변제를 하는 때에 처음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단 성립한 채권이 후에 변제,면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 ... 의의 타인의 채무를 자기 채무라고 오신하여 변제한 경우에, 변제자는 언제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면 유효한 변제를 받은 것으로 믿은 채권자는 그로인해 그후에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게
재무관리의 3대 각론-증권투자론 o의의 증권이란 주식, 채권뿐만아니라 수익증권, 파생증권까지 포함 o기업입장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 자기자본을,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를 구성 o투자자입장 ... 정리하기 o경영학은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론으로 관리대상에 따라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회계학이 있다. o재무관리는 자금조달과 자금운용에 관한 ... 정리하기 o 표준비율 ; 개별기업의 재무분석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비율 o 산업평균비율(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이용목적에 따라서 경쟁 기업의
참고문헌 (1) 채권각론, 조승현 외 1인kr/ ...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채권각론 2023.
채권각론 해제의 효과 2022년 1월 7일 과제 Ⅰ. ... 제삼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보호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결론 본 과제에서는 해제의 의의를 시작으로 청산관계설과 직접효과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해제에 따른 효과를 정리하였다.
회계적인 작성을 할 때 전체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각론에 들어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떠한 작업인지를 개념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시말해 부채는 채권자가 기업에 대해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 또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하고, 때론 돈을 빌려주어 채무자의 권리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경매의 광의적인 개념은 매도인이 다수인 중에서도 구두로 매수신청을 하고 최고가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써, 민법의 채권각론에서 설명하는 계약내용에서 다수인이 서로 경쟁하여 ... 이 름: 과 목 명: 과제주제: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개념, 차이점, 경매절차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목차] Ⅰ. 부동산 경매의 이해 1. ...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면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이행 청구권을 실현하고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고 매각시키면서 이 매각 처분
반면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후 취소 사유가 채권행위에만 있는 경우는 판례상 채권행위가 효력을 잃게 되어 물권행위 효력도 상실되며 취소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 위의 표를 기준으로 무효행위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절대적 무효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라 함은 '10세 이하의 유아, 백치(白痴), 니취자(泥醉者)‘ 등 의사능력이 ... 비단 무효와 취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법의 각론과 총칙, 나아가 모든 법을 비롯해 최고의 근본규범인 헌법까지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는 진정한 법의 의의를 짐작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