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질 Ⅰ.질권의 의의 및 특성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동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 질물의 인도가 있을 것, ②전질권은 질권의 범위 내일 것, 따라서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또한 전질권의 존속기간은 질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 전질의 대상인 질물 자체는 담보목적이고 그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질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기
직접모집이란 회사가 직접 일반인을 상대로 사채권자를 모집하는 방법이고, 위탁모집이란 회사가 특정인에게 사채발행업무를 위탁하여 발행하는 방법이며, 도급모집이란 위탁모집의 결과 그 모집액이 ... 해당 신주에 대하여 이미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질권자는 신주 발행무효판결 이후 질권설정자인 주주에게 반환되는 금액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 판결 후의 조치 회사는 ... 주식의 병합 가) 의의 주식의 병합이란 이미 발행된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서 그보다 적은 주식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질권과 유사하지만 질권은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래에 나타나는 ‘물상보증인’이란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합니다. ... 그리고 질권은 동산을 인도받아 질권자가 이를 유치하는데 비하여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뿐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릅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을 ... 질권의 효력 질권의 효력으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 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모두에서 보이는 성질이지만 유치권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과 저당권에서는 완화되어 적용된다. 3.
질권이란 민법상 채권확보를 위해 동산이나 권리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특허법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즉 특허권특허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다만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시까지 수중에 두며, 변제하지 않을 때엔 그 물건으로 우선적 변제를 받는 것이다. ... 담보물권의 종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생긴 채무의 변제를 이행할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라는 권리이다. ... 전세권이란, 임대차와 비슷한 권리로써, 채권인 임대차를 물권화 시킨 권리이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1조 제1항). ...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로의 규정에 의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을 말하고(동법 제2조 ... 제3호),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간의 총일수로
주주의 질권자는 주주가 받을 신주나 단주의 처분에 따른 매득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본금 결손이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 (d) 질권의 물상대위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신주의 발행은 주식의 분할이므로 주식수가 증가하는 만큼 각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등기에 의하여 공시될 뿐 질권과 비슷 . 장점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등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 . 단점은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 공장저당 - 공장저당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가 동 토지 또는 건물에 위치한 공장(공장이란 영업을 위한 물품의 제조, 가공, 인쇄, 촬영,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 등기의 존부를 조회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점유만 믿고 그에 터 잡아 선의로 목적물을 양수하거나 그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면 선의취득할 수 있다고 함(학설)
상표권이란? - 상표권이란, 기본적으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 2. ... 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ㅇ 상표권에 사용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 권리자의 동이 없이 상표권 포기 불가 3-2) 소극적 효력의 제한 ㅇ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유사범위에서의 사용은 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불사용이나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수익·처분권 :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사용권 내지 질권을
통상실시권의 개념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설정행위로 정한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소위 법정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물권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민법은 물권을 물권법정주의(제185조 참조)에 입각하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물권과 채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권이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민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의의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 ... 민법전은 제1편 총칙(통칙-인-법인-물건-법률행위-기간-소멸시효), 제2편 물권(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제3편 채권(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우리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과 질권, 그리고 저당권을 두고 있다. ...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경매에서의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 특히 질권은 유동성 있는 동산의 점유를 전제로 하여 재산권을 인정하고, 저당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여 등기함으로써 공시가 된다.
그러므로 비등기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반 동산과 같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지만, 반대로 등기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Ⅲ. ... 따라서 모든 선박이란 사회통념에서 선박으로서 수상에서 인명과 재화를 수송하거나, 또는 수상 또는 수중에 떠서 작업하는 선박 등을 포함하나, 선박계류용 ∙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권의 정의 물권이란 사전적 의미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물건에 대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8가지의 권리가 물권에 해당한다. ... 여기에서 임차권이란 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권리이자 하나의 채권이다. 2.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는 질권의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5) 효과 가. ...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이란 회사로부터 독립한 감사를 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 이사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을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반면 수익, 처분권 등을 보면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사용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상품병행수입이란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상품)을 권원 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국가의 상표권자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7. 물상보증인 28.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 29. 가등기담보의 의의 30. 양도담보의 의의 1. ... 지역권의 의의 및 취득 1) 의의 :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소유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