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진정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그렇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새롭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문제 1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등기청구권 1)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3) 구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정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는 구별된다. ... 이에 반해서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인 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는 절차가 다르다. ... 문제 1의 풀이 (1) 문제의 소재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소유권 이전등기 (3)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을 인정하는 이유 (4)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의
않은 불이익을 주게 될 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를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甲이 소유권 회복을 위한등기청구권을 청구하는 이유는 Y건물의 권리와 관련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판례에 따르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甲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해야 야하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丙은 피고적격이 없는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 과거의 판례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후의 판례는 입장이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따라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하여 등기를 회복하고 丙의 저당권도 인수된다. 2. ... 물권적 청구권은 그 원인행위에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등기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72.12.26, 72다1846/1847)가 있었지만, ... 만약 갑이 말소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 갑은 병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을 명의에서 자신32. ...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할 수 있다.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 소유권 회복을 위한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 2) 소유권 회복을 위한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와 청구권보전가등기를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 (1) 문제의 소재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및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 ... 결론 이상으로 서류 위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을 때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 갑은 을의 소유권과 이에 부가된 저당권을 모두 양수하는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하되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통해서 자기가 병의 저당권으로 인해서 받게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 청구 혹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b) 다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b)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명의신탁의 해지로 부동산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다. ... 또 명의신탁자는 등기관계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수탁자에 대해 대내적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갑이 정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위조,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하거나, 앞서 언급된 사유로 인해 부동산의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고자 ‘진정명의 ...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본론 1)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 2) 갑의 말소등기청구 3. 결론 4. 출처 1.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방법 2.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권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 구별 실익 3.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 갑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 3. 갑의 말소등기청구 4. 판례에 대한 평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 갑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백하게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甲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청구권은, 등기 신청권과는 구별된다.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등기청구권 (1) 건물의 신축과 원시취득 (2) 소유권 회복을 위한등기청구권 2. ...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을 을에게 자기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등기청구권 (1) 건물의 신축과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건물을 신축했을 때 특히 활용되는 개념이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 甲이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제3자인 丙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甲이 바로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과거의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를 진실관계에 합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의 일종인 ...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 예를 들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있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 또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본론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 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④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