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별지 제24호 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귀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 답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210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진술거부권 ...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별지 제20호의5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별지 제24호 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귀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 답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210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을)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을)서식] 진술거부권 ...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1) 고지의 방법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해야한다. ...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에게 진술의 자유 내지 임의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진술의 임의성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이에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진술거부권을 알지 못하면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담보 할 수 없게 된다.
신체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1)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2) 변호사선임권 (3) 진술거부권 (4) 증거보전청구권 (5)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5) ... 국선변호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2) 진술거부권 피고인 역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근거조항이 다르다.
고지에 관한 형소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진술거부권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기재방식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피의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고지는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피고인, 피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제244조의3에 규정하고 있다. ... 고지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진술거부권의 포기는 학설이 나뉘나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진술거부권이다. ... 진술거부권 3. 증거보전청구권 4. 구속적부심사청구권 5. 접견, 교통, 진료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재판장은 재판의 시작에 앞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3.
참고문헌 - 이완규,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이용금지 및 피의자신문권과의 관계」 - 피의자진술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 관련 판례: 대법원 1992.6.26. ... 따라서 아래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 대법원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시한 바 있는데,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 수집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 해야 함 *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증거능력 부정 제4절 변호인 Ⅰ. ... 따라서 지문과 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음주측정, 사진 촬영이나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음 * 진술거부권의 고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을 하기 ...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구두주의 ①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② 인정신문 ③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④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피고인의 최후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 ⑥ 퇴정명령
그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0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 국한한다. ② 0 : 변호사의 조력을 ... 규정하고 있다. ③ 0 : 심문할 때마다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 ④ × :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제288조의 2)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제244조의 3)을 규정하고 ...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구두의 진술을 하고 서면에 의한 진술에 대해서도 적용됨 거짓말탐지기, 마취분석 증거능력 안됨 진술거부권의 고지: 수사기관은 피의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할 ... 보장과 자백배제법칙이 일체화 됨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 보장 진술거부권은 진술에 한하여 보장되는 권리.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묵비권 ) 자백배제법칙과의 법칙 일체설(동일시설) : 진술거부권의
대한 심문 ⬧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에 대하여 고지 받았습니까? ... 형사절차(1) 진술거부권의 고지 ⬧ 피의자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 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다시 한 번 구속의 적부를 심사 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6) 진술거부권의 고지 ⬧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모두절차에서는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고인의 모두진술 등이 행해지며 사실심리절차에서는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최종변론 등이 행해진다. ... 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인은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를 가지나 일정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