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는 특별한 수권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 (3) 효과 가) 검사 교체의 효과 검사동일체원칙의 결과 수사나 공판관여 중간에 검사가 전보, 퇴관 등의 사유로 교 체되어도 소송법상 ... 지청장(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므로 권한 없음)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직무승계의 권한)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이것은 직무승계 및 직무이전의 권한을 역으로 구성해 놓은 것 으로 직무대리권에 기하여 소속 상급자는 별도의 구체적인 수권없이 하급자로 하여금 지휘? ... 직무대리권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직무승계 및 직무이전의 권리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그 소속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직무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검찰사무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도 미친다. 이를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이라고 한다. Ⅲ. 효과 1. ...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가. 직무승계의 권한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나.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검찰총장，검사장，지청장만이 가지며 검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권한이 없다. 3)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 전자를 직무승계의 권한，후자를 직무이전의 권한이라고 한다. ... 검사의 성격 (1) 준 사법기관 검사는 직무상 행정기관에 속하지만 그 직무가 사법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법권독립의 정신은 검사에게도 요구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검사는 준
이때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사건을 가져와서 직접 처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2) 직무이전의 권한 상급자가 다른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권한 (3)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 (검찰청법 제 7조 제2항) (2)직무승계.직무이전의 권한 1) 직무승계의 권한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 ... 감독 권한은 물론 직무승계 및 직무 이전의 권한도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귀속된다.
직무대리권 ① 각급 검찰청의 차장 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 없 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 직무승계와 이전의 규정은 직무를 수행하던 주임검사에게 직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것이다. ... 직무 승계와 이전의 권한 ① 검찰 총장·검사장·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부 또는 소속 검사의 직 무를 다른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거마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수있다. 3.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 각급 ...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시 특별한 수권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이 있다. ...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상사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상사의 결재가 없는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은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애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 직무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검찰사무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도 미친다. Ⅲ. 效果 1.
직무 대리는 검찰사무와 검찰행정사무 모두에 대해 할 수 있다. 이를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이라 한다. 이것도 검사동일체의 한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앞의 권한을 직무승계권, 뒤의 권한을 직무대리권이라고 한다.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만이 갖는다. ... 이를 위해 검찰총창은 임기제의 보장을 받고 있다. 3)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 없이도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검찰청법 제 7조의 2 제 2항 - 직무이전의 권한) (3)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IV ... 이전의 권한 :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검찰청법 제 7조의 2 제 1항 - 직무승계의 권한)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직무 대리는 검찰사무와 검찰행정사무 모두에 대해 할수 있다. 이를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이라 한다. 이것도 검사동일체의 한 내용이 된다고 할수 있다. ... 앞의 권한을 직무승계권, 뒤의 권한을 직무대리권이라고 한다.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만이 갖는다. ... 檢事 同一體의 原則의 內容 1)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2)직무 승계 및 직무이전의 권한 3) 직무대리권 결론 3.
지청장만이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을 갖으며 법무부장권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직무이전권: 상급자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권한 (3)직무대리권: 검찰총장, 각급 ... 감독에 대해 복종할 필요 없다. (2)직무승계?이전권 ①직무승계권: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사건을 가져와 직접처리하는 권한 *여기서 상급자란? : 검사장? ... 이때 법관은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활동의 독립성이 담보된 직업법관을 말한다. (2)사전영장의 원칙 : ●법관에 의한 영장은 사전영장을 원칙으로 한다.
직무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검찰사무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도 미친다. 이를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이라고 한다. 3. ... 忌避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消極說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특정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除斥? ...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職務承繼의 權限이라 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職務移轉
(직무이전의 권한, 동조 2항, 후단 1항) 3)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검찰청법 제7조 2항) 2)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직무승계의 권한,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전단), 다른 ...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3.
직무대리권-각 검찰청장의 차장검사는 소속 장에 사고가 있을 때 특별한 수권 없이 그 직무를 대 리하는 권한(검찰청법§§18②, 23②) 3) 효과 검찰사무 취급도중 검사를 교체하더라도 ... 직무승계의 권한-검찰총장,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 ? ... 직무이전의 권한-검찰총장,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소속검사의 직무 또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 무의 일부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공판절차갱신 不要) ?
검사장 및 지청장만이 가지며, 검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 3)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 없이 그 직무를 ... 전자를 직무승계의 권한, 후자를 직무이전의 권한이라고 한다. ...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검찰총장?
있는 검사로서 불공정 우려 있는 검사의 배제 또는 과중한 업무분담 이외에는 행사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사견: 남용방지위해 이의신청 규정필요 ③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직무대리권이 ... 즉 정의와 진실의무에 반하여 명령에 따라서는 안됨 ∴ 검사의 상명하복은 결국 내부적 효력에 불과 ② 직무승계의 권한 (검찰청법 7조3항 전단), 직무이전의 권한 (7조3항 후단, 2항 ... 합의부원 (배석판사) 권한 - 합의체의 기관으로서의 권한: 소송지휘권 (§ 269), 공판기일지정권 (§ 267) 법정경찰권 (§ 281, 법조법 58조) - 재판장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이러한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은 검사조직을 동일체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 즉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장리권의 실제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3) 직무대리권 차장검사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별도의 수권이 없이도 ... 직무승계와 이전 직무승계와 이전의 규정은 직무를 수행하던 주임검사에게 직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중단하게 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하여
직무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검찰사무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도 미친다. 이를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이라고 하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이 된다. 4. ... 상명하복관계는 상사의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없이 그 ...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검찰청법 제18조②항, 제23조②항).
주요 내용으로서는 검사의 상명하복 관계와 직무승계ㆍ이전의 권한 및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 는 권한을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무승계 및 직무이전의 권한으로 인하여 검사의 소신 있는 수사가 상사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중지되어 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 하지만 아쉽게도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7조의 검찰 사무의 직무이전ㆍ승계권 조항은 그대로 뒀다"고 밝혀 직무이전ㆍ직무승계권은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