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이 잘못해서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그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한다. 지배인의 선임행위는 대리권의 수여 행위인데 통상 고용관계와 경합된다. 소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 그동안 법은 등기만에 의해서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오히려 예외이며 상업등기의 본래의 효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임시로 B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경우와, ② 영업주가 기존의 지배인 A를 해임하고 새로운 지배인 B를 선임하였으나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A가 지배인으로 ... (제37조 제1항) 지배인A를 해임하였으나 지배인해임등기를 하지 않아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선의의 제3자와 해임된 지배인간의 계약체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등기당사자 등기당사자란 ... 은 지배인 해임에 대해 등기하지 않았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
병이 얻은 부당이득은 갑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3)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의 법적 지위는 위 토지와 주택에 대한 ...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 청구권과 지배권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1) 서론 많은 사람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의 경우 매매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한다.
전자의 예로는 회사 설립등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지배인 해임 등기, 회사의 해산등기 등이 있다. ... 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업등기의 법률관계 상업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지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배인은 영업주가 뽑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지배인 선임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뽑는 것도 가능하다.
지점란(지배인란)용지가 따로 있는 회사인 경우에 그 용지의 등본은 청 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4.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 □ 지배인란(지배인 ) □ 지점란 ( 지점) □ □부속서류 신청인 (인) (전화번호 : ) (대리인)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접 수 년 월 일 교부예정일시 제 호 등(초)본 ... 상업(법인)등기부 등(초)본 교부 신청서 신 청 의 목 적 등기부의 종류 등기번호 상 호 또 는 명 칭 (성 명) 수수료 청 구 부 분 신청통수 금 원 □ 등본 □ 임원란 □ 초본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직접 지배성) (1) 의의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 물권의 의의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에서 비롯되지만, 등기 전 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까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등기한 자는 일반적으로 등기의무자(등기신청인)를 의미하는데, 그 대리인 예컨대 지배인 또는 부실등기에 동의 또는 묵인으로 협력한 자 예컨대 지배인이 아닌자가 영업주에 대해 자신을 지배인으로 ... 거래상대방표현지배인이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의 경우는 상인이 이에 해당되고, 회사기업의 경우는 대표사원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등기소의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론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독점적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요 지 부동산 등기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한 제도이므로,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정보지식의 기반을 반영하여 ... 한해 1,000만 건 이상의 부동산 등기신청이 있고 이를 통하여 막대한 양의 정보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1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공신 의 원칙이 라고 한다. - 거래의 상대방 보호 단,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X, 동산의 점유에서만 이를 인정 →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우선 3) 부동산의 등기 ...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점유권: 물건의 사실상 지배상태를 인정하는 권리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 x 단, 관리할 수 있다면 가능) ② 물건의 유형 - 동산 :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2) 물권 :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것을 물권의 일반적 효력 내지 제3자효라고 부른다. (3) 배타적 효력 한편 물권은 재화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자가 재화를 지배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재화를 지배할 ... 물권의 일반적 특성 물권은 특정한 물건이나 재산권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재화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재화를 지배하는 권리로써의 물권의 일반적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어떤 재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며,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에 의한 목적물가치의 우선적 지배범위를 제3자 특히 후순위담보권자 등에 대하여 공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게 되면 목적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효율적으로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담보가등기는 가등기이지만 마치 본등기와 같은 기능과 효력을 갖는다. ... 가담법은, 이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고 일컫고 있다. 이 담보가등기에 관하여는 다음의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2. 甲의 말소등기 청구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 물권은 특정 물건/재산권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가능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된다. ... 등기청구권이다.
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인 권한으로서 그 여되며 지배권을 수여할 수 있는 자는 상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어 거래안전보호가 ... . ④ 공동지배지배권은 포괄적인 대리권이라 남용이나 오용의 우려가 크므로 지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여 공동지배인 상호간의 견제를 통하여 지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 효력 본점소재지에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효력은 (등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효력인) 창설적 효력이라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 부동산 물권은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와 같은 물권의 배타적인 특징으로 인해, 부동산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의 핵심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결국,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물권이 인정되면 직접적인 지배가 인정된 것이고, 이와 모순되는 다른 지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중간생략등기1) 개념 및 규정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물건에 의하여, 채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사람에 의한다는 점에 기초한다.
이것은 부동산임대차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인정하였을 뿐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동법 제3조제1항).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려면 지배가능성이 교란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회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다. ... 하지만 이는 번거롭고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방법이다. 甲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등기권리자는 등기가 실행되면 형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반대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그런데 점유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민법 제192조 제1항 참고). ... 그런데 점유를 회복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상실했다가 이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이다.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된다(동법 제2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