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제약되어 있어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가격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외수입은 물론이고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재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채나 차입금없이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 첫째, 지방채에 대한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전환하며 지방채를 지방재원확충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