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 명 지방재정론 제출자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학번 주 제 제8주차 특별교부세 배분방식 Ⅰ. ...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지방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 그리고 분석결과에 제시되어 있듯이 재정자립도, 행정구역, 채무수준, 인구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글로벌 금융위기, 지방선거, 법 개정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특별교부세 배분에 유의미한
지방교부세의 기능으로는 1.재정조정기능(재원의 균형화) 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과부족을 ...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인 보통교부세, 잔여교부세 총액의 4%에 해당하는 액을 재원으로 하며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해서 ...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금 산정방법으로는 일반교부세의 산정방법은 대단히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이론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국한하여 소개하자면 개별자치단체별 지방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에서
이번 레포트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지방재정 관련 이슈 중 지방교부세에 관련된 내용이다. 지방교부세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비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미달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교부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거둔 세금의 10% 정도를 보통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데, 이 또한 감소하고 있다. 2) 지방교부세 감소에
지방재정론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의의 가. ... 배분 방법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비교해 차액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당해 지방정부에 포괄적으로 배분하며,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 지방교부세의 개념 1)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그 사용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재정지원금이다. 2) 보통교부세
결국, 사회복지기준재정수요가 늘어났지만 교부세 총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부세 배분만 변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사업의 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권교부세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에 따라 분권교부세 총량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부문 재정수요의 비중이 늘어나면 여타 재정수요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타 재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논의의 목적 지방교부세는 국가수입의 일부(19.24%)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 수입인센티브는 앞서 말한 수요인센티브와 동일한 취지로 세입확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정도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4) 보통교부세 ... 교부절차 ① 산정자료 제출 및 검사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각 자치단체장은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대장화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미친 영향 분석 1. ... 교부요건 (지방교부세법 제9조) ○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지방행정 및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지방재정지출유발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지방교부세의 개요 Ⅰ.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 { 연 도 개 요 1951 임시 지방분여세제도로 출발-국세중 특정세목인 지세등의 일정율(34.68%) 교부 1959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정운영-국세중 ...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국가수입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 국가는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金 명칭(주는 입장강조)을 사용하는데 대해, 지방에서는 국가가 지방을 대신해 징수하는 지방세라는 의미로서 지방교부세라는 稅 명칭(받는 입장강조)을 사용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징 2. ...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부족액)을 지방교부세 충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배분한 다.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목차 *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교부세 Ⅰ서론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재정을 재분배하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있다. ...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세의 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방재정의 입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지방교부세의 중추가 되는 보통교부세는 기존재정수요액에서 기존재정수입액을 뺀 액수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산정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1항) ㉠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되고 있는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2. 특별교부세 3. 증액교부금 Ⅳ. 교부금의 배분방식 및 절차 1. 배분방식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부정 3. ...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을 첨부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는매년 내국세의 15%를 지방재정교부세로, 13% (2000년 이전분은 11.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 지방재정교부세 경영학과 026422 김민진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뉘어진다. ... 의존재원중 하나인 지방교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Ⅰ.지방재정교부세의 의의 경영학과 026422 김민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교부세의 의의 ··················· 1 1) 지방재정교부세의 개념과 목적 ··················· 1 2) 지방재정교부세의 특징 ········ ... 지방재정교부세의 의의 1) 지방재정교부세의 개념과 목적 지방재정교부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 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비도 ... 지방재정교부세의 종류와 산정방식 및 교부 ··················· 2 1) 지방재정교부세의 종류 ··················· 2 2) 지방재정교부세의 산정방식
지방교부세의 개념과 기능 지방교부세의 목적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서는 "지방교부세제도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특별한 용도의 지정 없이 교부하여 그 재정을 ... 일본의 경우, 중앙재정규모에 대한 지방재정의 상대적 규모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율이 1954년의 지방교부세제도 창설당시 국제인 소득세, 법인세 ... 재정력의 커다란 격차를 그것의 폭이 심할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교부금 산정방식의 문제점 그 동안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중앙과 지방 간 관점의 차이와 자치분권에서 지방교부세가 가지는 재정 특성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국고보조금의 중간 단계에 있는 이전재원이다. ...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는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가 있다. 전자는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의 입장이고, 후자는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분권을 강조한다. ... 지방교부세의 항목과 개선과제 지방교부세는 네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법정재원이 다르다 실적은 재정 여건이 우수한 시 군에 유리한 지표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한
해결방안 1) 분권교부세 재산정 최영(2015)과 조근식(2007)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권교부세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첫 째. ... 사업을 지방에 이양할 때 중앙부처에서 사업분야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거나 분권교부세 항목에 추가시켜야 한다. 다섯 째. ... 예산편성액 내에서도 분권교부세는 5,574억 원(41.4%)을 차지하고 지방비는 7,900억 원(58.6%)을 차지해 지방비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지방교부세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님 전통적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 대한 이야기 지방교부세의 연혁 지방재정을 순수하게 정립시킨 것이 99년도 그이후에 2004년도부터는 ... 국세 지방세 7:3 재정분권을 얘기하다보면 지방세와 교부세를 합쳐서 지방세로 통합하면 지방세가 엄청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임 근데 아님 지방교부세는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 지정용도가 ... 포괄적으로 정해져있음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돈을 안쓰면 패널티가 부여됨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나라살림에는 명시해놓음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