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④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 향상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 특별회계세입 교육비특별회계 ... ① 핵심전략 : 공공조직의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목표, 역할, 정책방향의 명료화 추구 ② 성과전략 : 업무유인의 개선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성과관리 추진 ③ 고객전략 : 정부조직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경산시를 중심으로」, 2008,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Vol.73 p.26 6) 한경 경제용어사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한국경제신문 ... 공동세 제도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 후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사용하는 제도로, 공동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독일을 들 수 있다. ... 그 외에도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발행을 고려,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효율화 노력 지속 다섯째, 교부세 제도개선 여섯째, 특별교부세제도개선 일곱째,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내실화 여덟째, 분권교부세 활용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교부세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 첫째,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모색 둘째, 현행 보조금 관리제도의 문제점 보완 셋째, 포괄보조금 확대 넷째, 기초지자체 중심의 자율성 강화 다섯째, 특별회계
따라서 공동세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이다. ... 중앙정부의 지방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대표적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로는 시·도비 보조금, 자치구 교정보조금,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 ... 재정적으로 풍족한 서울 등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액 만큼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에 의존하여 충당 받고 있다.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방안을 논리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세요. ... 먼저 내국세 수입액의 20.29%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자동적으로 설정해 둔 점이다. ... 문제2) (1)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적 성격(혹은 특징)을 기술하고,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3) 교육재정의 효율적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적은 폭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이를 토대로 한 개선 과제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것,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신설하는 것, 혹은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제시된다. VI. ... 분권교부세 제도 1) 생성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참여정부가 실행한 제도가 분권교부세 제도이다.
지방정부로 이양하며,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개편하고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 및 재원 배분, 지방제도개선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3. ...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통교부세 등으로 확보하였는데,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불합리한 지방재정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따라서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복지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증가 등이었다. 2단계인 2021-2022년에는 지방세의 추가 확충, 지방교육재정의 개혁, 복지사업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분권화는 현재 다양한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지방분권화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교부세제도는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와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서술해보았다. ... 복지기능 강화 국가는 지방교부세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한다. ...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된다. 2005년 지방분권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되고, 사회복지재정의 기초가 되는 국고보조금제도와 지방교부세제도에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특별교부세 개선 등의 내용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발전의 정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로 ... 이명박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개선과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 지방세 세목 증가,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통해 재원 확충, 감채기금 조성, 기준 경비 외 경비에 대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성까지 높이게 되었다.
셋째,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개선 목표가 세입의 자율성 제고에 있다면 지방세와 교부금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세입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Ⅴ. ...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치중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 정립,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자연감소분의 보전, 지방세 확충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내실화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정확한 용도가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한정하고 있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실제 수행하는 소방서비스의 수혜 대상으로 세원을 확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으로 고려해야 ... fno=6826&type=poc&key=2001289303938 임상빈, 김보영, 임현종, 고은비, “지방세 소방재원조달 개선방안” ... 동시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목적세의 기능강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이고 독립된 재원조달을 제도화 할 필요성도 있다.
지양하고,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제도로 대폭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 이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집행의 여지가 거의 없는 대신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확보와 지역 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용도에 ... 즉, 지방교부금은 용도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으면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재원이 될 수 있으며 지방양여금제도도 그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외국의 지방자치 1. 일본의 교육자치제도 2. 영국의 교육자치 3. 미국의 교육자치제도 4. 외국의 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사점 Ⅶ. 개선방향 Ⅷ. 결론 Ⅸ. 참고문헌 Ⅰ. ... 세 번째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주민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선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주민대표인 시? ... 네 번째는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교육재원의 구조상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국세위주의 편성을 지양해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셋째, 지방교부세를 개혁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개혁은 전체적으로는 재정 건전화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지방세출을 삭감해서 교부세 총액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야쓰오 내각의 지방재정 개혁 삼위일체 개혁은 강력하게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의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 교부세를 감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발적으로 행정개혁과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지방교부세는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확대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 이외에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 지방교부세와 국고적인 삶이 보장되는 참여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다. ... 따라서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이 용이한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지방양여제 제도의 이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등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다. ...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세입 및 세출의 자주권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고보조시설은 경상보조금(국비)를 교부받게 되고, 지방이양시설은 경상보조금(시비 또는 도비)를 교부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