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정기증여 정기증여는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계약으로,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을 갖는다. ...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신정기금의 성질을 갖게 되고 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이것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되지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약금’의 성질도 갖는다.
사인증여에 대해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인정설, 유증과 사인증여는 그 성질이 상이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 (민법 제1064조, 제562조)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일종의 계약이다. ... 다수설 에 해당한다. 2) 판례 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수 법정대리인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접대비 세무관리방법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였다면 접대비의 금액은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결정한다. (2) 사업상 증여가액에 부가가치세 가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특수관계인포함)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구별할 개념 : 접대비는 기부금과
영업양도계약의 법적 성질은 영업이전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채권계약으로 본다. ... 물론 계약이 유상일 때는 매매, 무상일 때는 증여에 유사한 계약이 되겠지만 단순한 매매나 증여와 다르고 사실관계에 대한 행위 부작위의무까지 포함하는 상법상의 유명계약인 것이다.주식회사의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회사가 대내적인 의사를 조정하게 되면 상인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외국 영예 등 수령 규제의 원칙은 외국정부로부터 여예 증여 받을 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 ●이유제시 그대로 단순 경미 긴급 ●사전통지 긴급 재판 성질 ●의견청취 긴급 재판 성질 포기 ●신고 특정한 사실. ... 행정기능 확대 정보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며 사실상 강제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계약의 성질에 따른 유형에 대한 예를 짝지은 것으로 잘못된 것은? ... 1) 편무계약: 증여2) 쌍무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 유상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4) 요물계약: 증여3. ... 1) 어느 한쪽이 일정한 조건으로 청약(offer)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하는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2)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당사자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연금권 연금이란 일정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데, 이는 성질을 달리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금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3. ... 제 2절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법관계이므로 법치주의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무원의 의무는 법률에 의해 부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가압류, 처분금지가 처분제도가 존재한다. ii.이러한 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현상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3.법적성질A.권리i.상대적무효설채권자취소권에 ... 한다.C.예시i.채권자취소권채권자 갑이 을에게 5천만원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ii.피보전채권채무자 을은 갑의 채권변제를 회피하고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이러한 사정을 아는 병에게 증여한
또한 해악은 재산적인 성질일 수도 있고 생명·신체·자유·명예 등과 같은 비재산적인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 중요부분에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4. ...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를 성질상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둘로 나누고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제 555조) (1) 의의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可 (2) 제 555조 해제의 법적 성질 : 증여의 구속력이 ... 법률행위의 성질에 차이 존재 ∴법률행위의 성질에 기인한 유증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 不可 (3) 준용될 수 없는 경우 ① 유증의 방식에 대한 규정→단독행위 전제로 한 규정? ...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 + 567조: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매매 계약 준용 可能(성질이 다른 계약은 배제) ex) 유상/편무 계약과 같이 성질이 다른 계약에는 563조 적용 불가
이번 인류학 시즌의 주제는 ‘증여론’이다. 이 증여론은 레비-스트로스가 만든 말로, 행위의 차원에서 대칭성을 향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한 지점이 축이 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이 쪽 저 쪽 반반이 되는 이분법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 반대로 대칭성은 치우침이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이전)인류의 사고법으로 편향을 모르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설명이 되어야 한단다.
」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으며, 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 친족상속법 재산분할청구권 제출일 전공 과목 아이디(학번) 담당교수 이름 2021년 8월 13일 과제 Ⅰ.
법적 성질 (1) 낙성계약 [현상광고 제외 모두 낙성계약] 현실증여: 증여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2) 편무.무상계약 {예:매매] (3) 불요식계약 [특정한 방식을 ... 전형계약 계약 중에서 실정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 -민법 중 계약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전형계약 -계약법 이외의 민법과 민사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전형계약 2. ... 전형계약의 분류 계약법이 규정하는 15가지 전형계약을 목적에 따라 분류 (1) 재산권이전계약 무상계약인 증여/유상계약인 매매, 교환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반사회적인 급여를 한 자의 반환청구를 법이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한다. ... 같은 이유로 甲이 첩관계를 맺는 대가로 乙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계약은 무효잃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궁박∙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69.12.30 ... 예컨대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은 그 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채무는 법적인 채무가 아니지만 이를 변제하면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인세법․ 소득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에 예외적으로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 직접세는 법 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으로 분류된다 사회복지법의 사회보장세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고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 차용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그 징수 주체가 법률이 정하는 공법인이며, 그 징수와 지급 사이에 사회연대의 원리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 조세로서의 성질을
갑과 을이 증여계약(은닉행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가장행위)를 한 경우 증여계약은 자연적 해석에 따라 유효, 매매계약은 제108조 1항에 따라 무효. ... 동기의 착오를 구별하는 팁 : ①~할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②사람이나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 ③애매한 경우 ? ... 그러나 상대방 없는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통정x). (2)가족법상의 행위, 공법행위 및 소송행위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상의 행위와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 본론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 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 여기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대법원 1992.9. 1.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2) 성질별 분류 1)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 예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 소득세 ... 대표적으로 경제정책 역할의 하나를 수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4. 참고문헌 법인컨설팅1 (스타리치북스) EBS_세금의 종류와 쓰임새 위키백과 ... : 소득에 대한 세금 - 법인세: 주식회사 같은 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 - 상속세: 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부모나 친척 등에게 큰 돈의 선물을
재단법인설립행위의 개념, 구조, 법적 성질. 민사법학, 제48호. 김대정(2009). 법인에 관한 민법의 개정 방향. 한국민사법학회. 곽윤직(2002). 민법총칙. 박영사. ... 단순히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할 당시에는 아직 재산을 받을 상대방(재단법인)이 ... 현행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