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2002.3.15 2002다61654) (3)계약형명의신탁 - 개념 : 중간생략과는 달리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을 받아 직접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 신탁자가 물권적청구권 행사해서 수탁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 - 제3자 보호 : 선악의 불문 (2) 중간생략명의신탁 ... 학설은 실권리자등기법의 취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매매대금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유력한데 최근 판례는 실권리자등기법 시행 이전에 계약형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Ⅰ. 序 不動産에 대한 名義信託은 民法에 明文規定은 없으나 判例에 의해서 有效한 法律行爲로 認定되어 왔다. 종래 判例에 의하면 名義信託이라 함은 對內的 關係에서는 信託者가 所有權을 保有하여 이를 管理·收益하면서, 登記簿上의 所有名義만을 受託者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