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간생략등기인 줄 모른 채 전전 매매된 후에 그것이 무효가 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며, 중간생략등기라도 현재의 등기자는 진실한 권리자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므로 판례는 중간자의 ...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법학과 물권법1공통 1. ...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최초양도인, 중간취득자와 최종취득자 3자의 합의를 조건으로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태도로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의 요건으로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보이는 대법원의 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2) 우리나라의 기본 판례 입장은 3자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한 판례와 같이 중간생략등기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려는 태도로 경향이 바뀐 것 같다.
반드시 필요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 -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부정설 - 판례는 중산생략등기청구권 문제를 3자합의설의 이론구성에 의거하여 판결 -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 논점 중간생략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법적성격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채권자대위권 Ⅱ. 중간생략등기 1. ... 법률 제4244호) 제정 - 판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성격에 대해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파악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례 및 사례 [1]판례의 견해 판시사항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중간생략등기 ... 중간생략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판례의 견해 [2],[3] 사례의 풀이 중 간 생 략 등 기 Ⅰ. ... 그러나 판례는 3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 중간생략등기의 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I. 서설 1. ... 즉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청구권과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분리하여 판단한다. (2)채권양도설을 부정하는 내용의 판례 1)대판 2000.4.7 95다5281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미등고 타인에 매도하여 피상속인에서 직접 매수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판례는 인정한다(대판 1967.5.2 66다2642).
(4) 말소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중간생략등기의 발생이유 4)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2) 판례 2. ... 학설과 판례는 유효라고 하고 있다. (3)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에는 상속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잔금지급전의 계약당사자지위이전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물권변동과 공시 (2)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3)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판례의 태도 2. ...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한 등기가 무효라고 해석하면서도,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 하지만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문제 1. 중간생략등기 1. ...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요건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은 실제 거래상으로는 을이 한 번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이것을 다시 병에게 이전한 것이지만 등기부상으로는 을을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 ...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에 그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목차 약술 1 1.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2. 중간생략등기의 요건 3.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 경우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최초의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 경우 (2) 중간생략등기가 무효인 경우 3. 위반 시의 제재 약술 2. 부동산 명의신탁 1. 명의신탁의 개념 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무효성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에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간생략등기란 중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는 등기가 생략된 경우를 말하여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하지만, 다수설과 판례(대판1993.1.26., 92다39112)는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어, C는 A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그 토지의
중간생략등기1) 개념 및 규정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II. ...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판례는 구법시대(조선민사령) 이래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3자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가 당연히 유효하지만 이는 반드시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 한편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청구를 위한 합의 여부를 판정하는 사례로서, “최초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 4항)은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나, 중간생략등기 법리를 확장한 판례는 동 규정을 역시 단속규정으로 보며, 이와 같은 등기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조세 회피 등의 기회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 1997.3.14. ... 따라서 판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각 당사자의 합의 또는 동의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중간 매도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악의적인 등기생략 등을 방지해야 ... 중간생략등기 2. 부동산명의신탁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1.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판례는 중간취득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경료 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4. ... b) 내용상의 양적 불일치 c) 중간생략등기 4. ...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이게 전전 이전되어야할 경우,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설에 비하여 판례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 판례는 문제가 많은 중간생략등기를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인도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점유이전을 말한다. 등기와 달리 공신력이 인정된다. ... 독자성을 부인한 판례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인설을 취한다고 보고 있다. 등기란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이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개념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판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불리며 신탁자가 매도자와 매수계약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 따라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판례의 변경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보관자적 위치에 있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였으나 아래의 판례에 의하면 보관자적 지위가 아니라고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절대다수의 견해이다. ... 판례에 따르면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4. 등기의 추정력 5. 가등기 6. 중복등기의 효력 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8. 무효등기의 유용 9.
단, 이와 별개로 기존 의사주의의 태도를 유지하는 판례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중간생략등기이다. ...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 중간취득자에 대한 등기를 생략하고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형식주의에 따르면 당사자 간 매매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 채권적 효력만이 발생할 뿐이고, 물권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허가 받을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 판례 : 갑과 을 사이의 대내관계에서는 소유권자가 갑이지만, 대외관계에서는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을이 소유권자이다. ? ...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 종래 판례는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 해결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추인함으로써 권리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