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 (1) 주지상표의 의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소위 주지상표라고 하는데, 상표법은 ...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미등록의 주지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호와 주지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보호 모두를 그 취지로 한다.
{商標法 ▣ 주지 · 저명상표의 개념 1. ... 부정경쟁 방지법상 주지성의 요건이 상표법상 주지상표 또는 저명상표의 요건보다 더 엄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대한 광고 또는 홍보,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서의 전시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사항으로 피고의 고의(intent)가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이다. (3)국내 상표법상 1) 주지상표주지성의
상표 사용자가 자기의 상표를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지·저명한 상표가 되면 상표 그 자체만으로 막대한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를 상표의 재산적 기능이라고 ... 상표, 상표의 기능, 상표의 보통명칭화, 상표의 보통명칭화 방어, 식별력 없는 상표 1. 머리말 - 상표의 정의와 등록요건 2. ... 이러한 상표제도를 통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상표가 보통명칭화된 경우에 이러한 상표는 상표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 저명 표장의 사용에 관한 법률로서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널리 알려진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경쟁 ...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상표를 재 등록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우, 전에 사용하던 상표가 소멸된 이후에 타인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다. ... 상표법이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주지성이나, 상표권 등을 유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참고문헌]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 셋째, 정당한 권리가 없는 인터넷 표지선점의 경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주지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에 대하여 ... 이러한 이유로 주지성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Ⅲ.
등록된 주지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 다음 중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록된 주지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 ... 등록된 주지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법상 침해금지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주지성을 획득하기까지의 권리자 이익보호를 위해서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요건만 충족되면 주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지성 등의 요건에 대한 일반적 예외 규정의 입법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을 개정해서 상품과 입체 상표를 상표등록 대상에 포함하였고, 디자인 무심사 제도 또한 도입하였다 ...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먼저 주지나 저명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법을 개정하여 디자인 보호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 판례를 보건대 상표 혹은 서비스표를 등록하면 주지성 입증이 용이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상법(제 23조)의 적용 상법 제 23조 ( ...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의 상표들의 주지성, 양 표장의 표지의 유사성, 피고가 자신의 표장을 사용하게 된 시점, 원고의 상품과 피고의 ... 상호의 보호 방안 (1) 상표법의 적용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호와 상표는 그 개념이 다르므로 상호를 보호함에 있어서 상표법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34조 제1항 제9호.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주지상표라 하는데 이렇게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ㅇ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 (상표법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제1호 :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의의 및 취지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未登錄周知商標權)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하며. ... 상호(商號)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임.상표권 기호(記號), 문자(文字), 도형(圖形), 색채에 의하여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한다.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 국내.외 주지형태에 의한 용이창작 공지디자인이 주지의 형상,모양 등과 결합한 경우 29. 용이창작의 판단기준 -선출원주의 30.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 출원의 효과 출원의 승계 출원 시 특례 7. ... 상표의 존속기간 상표권 등록의 효력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국제등록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 심사의 특례 무효심판의 제척기간 9.
그러나 이들 인용상표는 모두 불사용 상표이거나 원고의 선사용 주지표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출원, 등록한 것으로서 상표법상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당연 무효사유를 ... 원고의 자동차백미러 제품의 주지성 원고는 1992. 6. 1.월 동안 매출총액이 약 14억 4천여만원에 이르는 영업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주지표장의 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고자 하는 불법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마목과
관계,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 할 ...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의 한 가지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를 도입하면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은 식별력 요건을 ... 지정상품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은 상표등록이 불허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수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의 상표선택을 빼앗는 경우가 많은 점, 해외에서의 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얻지 못하는 것이 뚜렷한 특징이다. 2019년 ...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 기준 상표권 침해문제와 관련된 상표분쟁이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상표권 상표법 제1조는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표 권리자라도 상표법을 악용할 경우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서비스표 사용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1. ... 갖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甲 회사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이 서비스표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타인의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주지/저명하지 않은 타인의 상호를 제3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상표등록출원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지식재산개론 상표법) 학부: 이름: 학번: 상표의 선점 사례: ‘소녀시대’ 상표 선점 사례, ‘꼬꼬면’ 상표 선점 사례 등이 있으며 상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 상표의 동일: 등록상표 그 자체나, 등록상표를 확대, 축소한 상표는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상표.
, 다섯째, 정부가 개최나 승인한 박람회의 표장, 여섯째,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 일곱째, 선출원의 상표와 동일 및 유사, 여덟째, 주지상표, 아홉째, 저명상표, 열 번째, 품질오인이나 ... 한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살펴보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표분쟁 중인 레드불(왼쪽)과 불스원 상표] 2)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기준 앞서 살펴본 레드불의 불스윈 상표에 대한 무효 청구소송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표권에 대한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 국내외 주지형태에 의한 용이창작 공지디자인이 주지의 형상, 모양 등과 결합한 경우 29.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 출원의 효과 출원의 승계 국내상표등록출원의 승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승계 출원의 분할 및 변경 출원 ... 상표의 존속기간 상표권 등록의 효력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국제등록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 심사의 특례 무효심판의 제척기간 9.
존재 클린 브랜드 캠페인 등산객을 대상 정품과 유사상표의 구별법 설명 구별법 리플렛을 무료 배포 K2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 - 위기1- 새우깡 1972년 한국특허청 상표 ... 상표 출원 신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며 상표 출원이 X. 30년 사용=>인지도 상승 상표등록X=>법적 보호X 유사상표 => 소비자 피해 =>40~50종의 짝퉁이 ... 달러/ 애플의 브랜드 가치 983억 달러 상표권 없이 사업 => 짝퉁 상표 발생 => 브랜드 명칭 변경의 어려움 신중한 브랜드 명칭+상표권 등록 상표명칭 새우깡 + 지정상품 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