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주민투표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보다는 국민 투표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주민투표제를 더하여서 국가 단위로 실행하는 것이 더 잘 작동될 것이고 취지에서 잘 맞을 것이다 ... 선거관리 위원회가 투표권자의 일정 비율(10~20%) 이상 서명을 받은 주민 소환 청구에 대해 투표를 공고하게 되면 소환 대상자의 권한은 바로 정지된다. ...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 소환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 )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①이 법에서 “ ( ) ”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 효력 등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 )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전자투표과정의 비판적 평가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도입 가능한 여러 가지 전자투표 방식과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투표 방식을 비교하고, 이후 사업 선정 투표에서의 ... 그러나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전국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자투표과정을 비판적으로 ... 투표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시 권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의 전자적 방식에서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와 관련 자료 수수료 없음 비고: 청구의 취지 및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대상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제10호서식]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ㆍ(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서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ㆍ(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 덧붙임 :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ㆍ(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1부)ㆍ(각 1부) 년 월 일 제출인 소 환 청 구 인 대 표 자 ○○○ 주 민 소 환 투 표 대 상 자 ○○○
[별지 제4호서식] 주민투표공보원고제출서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서 주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찬성)?(반대)측 원고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주민투표공보게재원고 1부 년 월 일 신고인 ○○단체 대표자○○○ 대표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찬성”?“반대”란에 선택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 "성명"란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책 중 ○권)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와 관련 자료 주 : 청구의 취지 및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대상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사회복지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여러 방법(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중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적합한 내용은 무엇이고 ... 지역사회복지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여러 방법(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중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적합한 내용은 무엇이고 ... 참고자료 지역사회복지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여러 방법(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중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적합한 내용은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대상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신청 사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취지
[별지 제3호 양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청구사유 :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 ( )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자의 직명과 성명을 적어 넣습니다. 2. ...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참고 주 :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소명요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합니다. 4.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소명요지 및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소명요지 및 소명서 주 민 소 환 투 표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직 명 (선 거 구 명) ( ) 성 명 주 소 소 명 요 지 ?
」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대상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취지 신청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