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이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종중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관한 종중총회의 적법한 ... 한 성문의 규약을 작성한 것이라면 원래의 종중의 실체는 고유의미의 종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성문의 규약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고유의미의 종중과는 별개의 소종중이 존재해
대법원의 판례가 여성의 종중회원을 인정치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 판례 변경으로 종중은 여성들에게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남성들로만 구성된 종중총회 의결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법적 효력을 갖는 판례를 변경하고 여성도 당당한 종중의 일원임을 선언했다.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한 개의 종중이 ...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여부(소극) [재판요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 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992. 4.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1항) 나, 예외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등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 다. -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 판례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466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124 대법원 1982.11.23. ... 판례는 대내관계, 대외관계에 따라 다른 법리를 적용한다. (1) 대내관계 명의신탁자는 등기와 무관하게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판례는 종중의 개념을 설시했는데,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 의사능력은 지적능력의 유무와 같은 사례에서, 행위능력은 미성년자 관련해서, 권리능력은 회사나 종중 등 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Ⅳ 참고자료 - ...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서 판례 내용을 요약 및 정리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상 의사능력 대법원 판례 내용 요약 정리 2.
을은 명의신탁자/매도인 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재물을 보관하는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종중(후손의 친목),배우자 및 종교단체의 ... 사기죄는 횡령죄와는 교부행위의 차이를 가지며 , 배임죄와는 상상적경합을 가진다고 최근판례가 말한다. ...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통설과 판례인 배신설에 의해, 배임죄와 횡령죄가 공통되고 행위의 객체에 구별된다. 또한 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에서는 이와 같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의 변경은 관습상의 제도로서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규율되어 왔던 ... 않게 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 된 데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판례정리 ①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 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 판례정리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 관련 판례정리 ?
가족학 특론 토론 1차 9/30(월)-10/6(일)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 되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종중의 성립에는 특별한 조직 행위나 서면으로 작성된 성문의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의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의 종중을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 공동 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수 없다 고유의 의미인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공동선조의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 4. ... 근저당권설정등기가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종중을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 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력이 없다. ③ 이미 성립한 종중은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 거나 확장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며 그 재산귀속형태는 총유라고 ... (민법 제25조, 제118조) 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8.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단은 불법행 위책임을 부담한다. ㄴ.
X 성년 여성 또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 : 조리에 합당(3) 판례) 관습법 VS 사실인 관습 관습법 : 사회구성원들 법적확신 O -> 법원 직권조사사항 사실인 관습 : 법적확신 ... . : X](2)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 판) 종중의 구성원을 성년남자만 인정하는 종래 관습법 :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反 효력 ... -> 당사자 주장∙입증(4) 보충적 효력설(5)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① 명인방법(관습법상 공시방법)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③ 분묘기지권 ④ 명의신탁∙동산양도담보 ⑤ 종중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 판례는 채권행위로 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 판례도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첫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둘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 그런데 우리 판례는 각각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을 다이다. 즉, 우리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이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 판례의 태도 검토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민법 제276조 1항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총유인 종중재산의 처분은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종중대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종중규약에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2) 판례 ? ...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3) 판례 ?
이에 관하여는 제시된 자료(대법원(전원) 2005. 7. 21, 2002다 1178)의 3페이지에서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 위에서는 우리의 판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우리의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인정하는 판례를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제시된 자료(대법원(전원) 2005. 7. 21, 2002다1178)의 첫 번째 페이지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이와 같은 판례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 명의로 보전등기를 하는 경우, 종중의 재산을 종가의 자손이나 대표자의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문헌이나 판례를 인용할 경우 인용표시를 할 것: 올바른 인용표기(출판년도, 인용쪽수 등)(-1) 1. ... 판례는 구법시대(조선민사령) 이래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3자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가 당연히 유효하지만 이는 반드시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사법상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4)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는 명의신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종중 ... (1) 학설 (2) 판례 2. ... 법적 성격 3)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 참고문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