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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통칙법론" 검색결과
1-1 / 1건
[
조세통칙법론
]
조세통칙법론
의
조세
범
◎
조세
범(租稅犯)형의 종류 ◎
조세
범(租稅犯)이란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이다.
조세
범에는
조세
질서범과
조세
포탈범이 있다. ... 전자는
조세
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를 포탈하거나
조세
의 환급(還給)·공제를 받는 범죄이다. ...
조세
범의 처벌·절차는
조세
범처벌법과
조세
범처벌절차법에 의하되 형법총칙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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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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