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납세의무 -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 이런 제2차 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제2차납세 ...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 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살펴본다. ... 셋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살펴보자. ... 둘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제2차납세의무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제2차납세의무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본론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 그러나 이러한 납세의무확대 제도를 납세자와 무관한 자에게 임으로 확대할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경우가 발생하므로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附從性):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납세의무에도 효력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 제2차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2)보충성(補充性): 제2차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① 청산인등의 ...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335조 제3항 ... *제 2차 납세의무란?
차 례 ※ 제2차납세의무란? ※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 ...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는 부종성-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준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 등에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 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다. ... 개요 세법에서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에서 그 개괄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 또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공히 국세 및 지방세 모두 ... 해당된다 하겠으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위와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법인의 체납세금 전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제2차납세의무의 성격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성립, 확정된 조세 채권의 징수절차이므로 附從性과 補充性을 갖는다. 1. ... 첫째,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가 이와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진행을 개시할 수 없고 ,따라서 본래의 납세의무에 ... 附從性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에게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성립하고 ,본래의 납세의무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본론 1.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본질에 대한 검토 (1)판례의 입장 (2)최명근 교수 (3)장재식 박사 (4)鄭段善, 「납세의무의 승계와 제2차납세의무」, 회계와 세무, 1982.11 ...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나 다른 제2차납세의무 모두에 공통된 해석론이다. 그러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해석론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Ⅰ. 서론 1.개념 및 의의 2.쟁점사항 Ⅱ.
본론 2-1)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의 정의 2-2)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발생 시기 2-3) 제2차 납세의무에 상장법인이 포함된 이유 3. ... 만일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의무의 ... 여기에서 부종성이라 함은 제2차 납세의무가 본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존재하고, 본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등 본래 납세의무의 성립·변동에 따라 제2차
성격 1) 부종성 본래의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변경,소멸 등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에도 그대로 미치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2) 보충성 ...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Ⅴ. ...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Ⅵ.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다 ③ 제2차 납세의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마한다 -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보충성과 부종성을 지닌다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그이 지난 후 5년 ...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엔 세법이 우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회계는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① 납세의무의 성립 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아래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제 결정을 취소함을 통보합니다. ...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일 년 월 일 납세의무가 면제된 체납액 명세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아래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제 결정을 취소함을 통보합니다. ...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일 년 월 일 납세의무가 면제된 체납액 명세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1)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21조, 제22조, 제26조를 ...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를 참고하여 개별 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하고, 소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며, 이전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이었다면, 과세 관청과 납세의무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납세의 의무가 확실하게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차 과점주주’라고 한다)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하 ‘1차 과점주주’라고 한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본론 1_ 현행 원천징수 제도의 문제점 1) ‘원천징수’ 개념 정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3호는 원천징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 본론 1_ 현행 원천징수 제도의 문제점 1) ‘원천징수’ 개념 정의 2) 광의의 원천징수와 협의의 원천징수의 차이 3)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 지방세 영역에서의 특별 징수 2_납세조합과 ...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권리,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