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말소등록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등록의 목적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말소된 저당권등록의 회복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 : )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등록 의무자 상호또는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원인 연월인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저당권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저당권설정 해지를 한 아래의 재산에 ...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저당권설정 해지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 권리자 ... 대하여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갑은 병의 명의로 된 저당권까지도 인수해야 한다. ... 소유권의 이전은 소유권에 수반되는 각종의 물권도 이전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병의 명의로 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갑에게로 이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저당권 [ ] 근저당권 [ ] 조광권 말소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년 월 일 채굴권자 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 조광권자 저당권자 (서명)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변제, 포기, 해약) 증서 1부 2.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저당권 설정자 또는 채굴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저당권자 또는 조광권자
(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해제 등기(등록)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 ] 우○○○-○○○ 주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 ... 등기(등록)의무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국세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말소등기
말소등록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등록의 목적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말소된 저당권등록의 회복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채굴 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등록 의무자 상호또는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원인 연월인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저당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말소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2.
A는 B, C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B에 대하여 2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이 청구는 정당한가? ...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이미 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인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므로 부당이득의 법리(제741조)를 적용, 부당이득반환의무를 B가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C에게 직접 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 그리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C에 대한 저당권설정등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 금융대출금 완전상환시 저당권등기 말소신청서 작성 요령 - 차 례 - Ⅰ. 알아야될 필요성 Ⅱ. 위임장 작성요령 Ⅲ. 위임장서식작성 사례 Ⅳ. ... 그리하여 세월이 장기간 흐르면 점점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서민중에는 이러할 때 직접 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신청하는 요령을 잘몰라서 갈등을 일으키게 ... 저는 한때는 이 서식 자체를 몰라서 고객을 소원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었고, 마침 직접 저당권말소하는 주위의 사람이 있어서 서식을 copy하여 회사를 찾아가니, 그때서야
갑이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의 방법과 절차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의 절차 (3) 저당권자 병의 문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결론 위의 사례에서 갑이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면 그것은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와 병의 명의로 된 저당권 설정등기 둘 다일 것이다. ... 병은 선의의 제3자로 등기부상의 기재 사실을 신뢰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이다.
저당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말소등기 청구 절차에서 丙의 저당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 乙에게 있는 소유권은 甲으로 전환되게 된다. 하지만 丙은 Y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 즉 丙이 승낙하지 않으면 甲은 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결국 甲은 丙의 저당권을 부담하는 가운데 丙의 승낙을 얻어 원상회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