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 의의 쟁의행위는 파업 ? 태업 ? ... 과다한 요구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다하거나 무리한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문 제된다. ... 다수의 요구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 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정당성 판단의 실익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로서 쟁의행위는 그 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취급이 ...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인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 한다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될 것이다.
刑事責任의 歸屬 (1) 組合幹部의 責任 노동조합 간부가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결의·주도·지시하였거나 이게 참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불법적인 농성이나 피케팅을 주도 ... 結 論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라 할지라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채임을 지게 된다. ...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형사 면책을 규정한 노조법 제3조, 제4조 및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금지하는 동법 제81조 제5호는 각각 단체행동권 보장과 효과를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이류로 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나, 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 개인책임 개인책임 부정설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조직적책임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1. 쟁의행위와 징계처분 2. 조합원 개인 및 조합간부의 징계책임 3. 위법한 쟁의행위의 방지의무에 대한 징계책임 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 함은 헌법상 쟁의행위로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부여되는 법적 효과를 말한다. Ⅱ.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1.파업 ...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Ⅰ.서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어떤 경우에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쟁의권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 부수적 쟁의행위이다. (2)직장점거의 정당성쟁의행위의 본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소유?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 제목 민영화 방침을 일견 수용하는 듯하면서, 민영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항을 내세운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인정 여부 ... 목적은 공단측에서 수용하 기 어려운 것으로 실질적으로 민영화추진 반대가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대립 i 정치파업위법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촉진 내지 실질화를 위한 것이다.
평화의무와 쟁의행위정당성 1. ... 선고 94다4042 판결 따라서 평화의무에 위반한 채 진행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2. 평화의무 관련 주요 판례 -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 평화의무와 쟁의행위정당성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쟁의행위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 절차측면의 쟁의행위정당성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Ⅰ. 서설 1.
쟁의행위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Ⅰ. 서설 1. ...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를 전제로 하며, 노동쟁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보장에 의해 형사면책이 되는데, 노노법 4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정당행위)과 관련하여,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에 따르면 헌법상 쟁의행위가 보장되었으므로 ... 판례는 위법성조각설을 따르는데, 쟁의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면책을 이끌며, 쟁의행위의 주체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검토 1. ... 따라서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행할 수 있으므로 대항적이어야 하며, 근로조건의 저하를 위하여 공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므로 방어적이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 직장폐쇄의 ... 직장폐쇄 1) 의의 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에 대한
쟁의행위 시기·절차 측면의 정당성 검토 1. ... 있다. 2) 위반시 정당성 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 한다(노77). 2) 위반시 정당성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쟁의행위의 목적과 공익보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쟁의행위 주체 측면의 정당성 검토 1. ... 반하여 행하여진 근로자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무관하게 또는 이에 반하여 행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2) 검토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조합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식적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하며, 단체의 통일적 의사에
쟁의행위 목적 측면의 정당성 검토 1. ...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 동정파업 1) 의의 동정파업은 해당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 결렬되어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이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으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연한 법적 효과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 사용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에는 노무의 수령지체나 이행불능에 대한 민사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