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불법감금죄로 고소되었으나 검사에 의하여 무혐의 불기소결정이 되어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자,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불법감금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420조 제 7 호의 ...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원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므로 사실오인을 이유로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는 없다.
재 정 수 신 : ○○○고등법원장, 수사처장, 재정신청인 발 신 : ○○○검찰청검사장 제 목 : 재정신청 통지 아래 재정신청사건은 . . .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연 월 일 죄 명 원 결 정 검찰청 (사건번호) 연월일 . . . 요 지 비 고 210㎜×297㎜[백상지(80g/㎡)]
제 목 : 재정신청사건 송부 아래 재정신청사건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을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 검사장 차장검사 주임검사 사무국장 과장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불기소결정연월일 재정신청연월일 기 록 권 수 권 압 수 물 건 비 고 210㎜×297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5호서식] ○○○검찰청 (tel. ) 검 0000. 00. 00. 2000 재정 000 호 수 신 : ○○○검찰청검사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
수 신: 재정신청인 ○○○ 발 신: ○○○ 보통검찰부장 고등법원장 제 목: 재정신청 결과 통지 아래 재정신청사건은 20 . . . 공소제기를 명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별지 제155호 서식]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재정 제 호 20 . . . ...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신청 연월일 죄명 원 결 정 검찰부 보통검찰부 연월일 20 . . .
수 신: ○○고등검찰부장 발신: ○○보통검찰부장 제 목: 재정신청사건 송치 아래 재정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을 첨부하여 송치합니다. ... 재정신청일 20 . . . 기록권수 권 압수물건 210㎜×297㎜(보존용지 70g/㎥)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재정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고등검찰부장 제 목: 재정신청사건 송치 아래 재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공소제기명령서와 같이 공소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57호서식] 검찰서기 주임군검사 고등검찰부장 ○○○고등검찰부 (전화번호) 20 재정 제 호 20 . . .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일 주택 취득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만 작성) 환급 신청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환급신청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 및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장기주택마련저축ㆍ[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8서식]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내용 검토 ? 결 재 ? ... 신청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또는 휴대폰번호) 주소 시정요구 내용 이의신청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를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9서식]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14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11서식]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14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 」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원 인 재 정 신 청 서 [ ] 책 임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원인재정: 6개월 이내 책임재정: 9개월 이내 신청인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관ㆍ재정위원 지명 ▼ 신청인ㆍ피신청인 통보 ▼ 심사관 현장조사 ▼ 전문가 현장조사 ▼ 심사보고서 작성 ▼ ...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책임재정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분쟁의 경과 참고자료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발 신 : ○○○검찰청검사장 제 목 : 재정신청사건기록 송부 아래 불기소사건에 관한 재정신청은 면밀히 검토한 바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록을 송부합니다.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8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검 0000. 00. 00. 2000재정000호 (2000형제000호) 수 신 : ○○○고등법원장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정신청서가 제출되어 이를 통보하오니 즉시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7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 제 목 :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 귀 기관에서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연 월 일 죄 명 비 고 210㎜×297㎜[백상지(80ｇ/㎡)]
수 신: 고등법원장 발 신: ○○○고등검찰부장 제 목: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 아래 불기소사건에 관한 재정신청은 면밀히 검토한 바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록을 송치합니다. ... [별지 제159호서식] 검찰서기 주임군검사 고등검찰부장 ○○○고등검찰부 (전화번호) 20 재정 제 호 20 .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재정 취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취소대상이 되는 재정을 받은 자 성 명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