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명시하고 있다. ... 선결처분권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의회가 이를 의결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 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 또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권외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의원 재적의원 1/5 또는 10명이상의 연서로) - 재의요구권(지자법 107조, 108조) : 의회에 대한 강력한 장의 권한 ※ 재의요구권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 상황 ... (지자법 제109조) - 의회의 의결 없이 우선 집행, 선결처분된 사항은 지체 없이(← 다음회기에)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 승인을 얻지 못하면 선결처분은 효력 상실 7) ... 조례에서 사무처장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 내부 전보권, 6급 상당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6) 선결처분권
그러나 조례안의 작성은 집행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에 의해 의회가 원안에 대한 수정가결을 하는 것이 사 실상 쉽지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도 있으며, 예외적 으로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처분의 성격을 가진 조례(처분적 조례)도 있을 수 있다. ... 지역사회의 복지와 밀접한 조례와 규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소리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Ⅳ.
있으며, 지방의회에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그리고 일정한 사항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다. ...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권력 엘리트이론 ‘권력 엘리트이론’은 엘리트들이 통치과정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미치기 때문에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은 일반대 중의 정책요구에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공무원 인사권, 예산안·조례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소집 요구권, 의안 공고권을 가지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에서 현행 제도로는 단체장의 재의요구권, 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준예산 편성, 집행권, 주민투표제가 있다. ... 셋째, 민주정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 소망에 대응하는 정치, 행정의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 지방자치는 이러한 주민 요구에 대응이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의 원리를 지방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답변 요구 등이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 조례안 등 의안의 재의요구, 선결처분, 임시회 등 소집요구 등이 있다. Ⅲ. ... 임시회의 소집요구 2 3. 인사권 3 4. 선결처분권 3 Ⅳ. 지방자치 발전 방안 3 Ⅴ. 결론 4 참고문헌 5 問. ... 선결처분권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 중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의회가 성립하지 않은 때 등에는 선결처분, 즉 지방의회의
이러한 재의요구권한을 거부권이라고도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2) 선결처분권 ................................................. 9 Ⅲ.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권은 대의민주정치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서 필요?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본회의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요구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권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권 단체장의 선결처분권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권 재의결에 ... 우리나라의 경우 만일 선결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시 선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선결처분의 사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회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4) 선결처분권 동법 제 101조의 선결처분에 있어서 ... 요청권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청권)(동법 제93조과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청권)(동법 제99조) 그리고 또 일정한 사항의 선결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며, 패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국가의 경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이 강한바,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 다음에 차례로 설명한다. 라. 기타 권한 단체장은 조례 공포권을 갖는데 이는 조례의 재의요구권과 표리의 관계에 놓인 권한이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 선결처분권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선결처분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처분을 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기타 교육규칙제정권(동법 제25조)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을 가진다. ...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 교육일반행정사무를 관장한다. (4) 선결처분권 동법 제29조에 따르면 ... 아니한 때나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선결처분을
단체장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4. 의장의 조례공포권 Ⅳ.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견제권 / 1. 재의요구권 2. 선결처분권 3. 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권 4. ... 선결처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함에도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지 않거나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우선 행정을 집행 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 이밖에도 월권적 선결처분의 불승인. 감사. 조사실시와 청원처리결과의 보고지연. 거부 등에 대한 감사. 조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증인불출석.
가지고 있다. 3.자치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관계 자치단체장은 의회 소집요구 및 의안제출권과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 위에서 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의회사무국 직원 임명권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 재의요구권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
선결처분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의안발의권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항부터는 3번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권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 서류제출 요구권 자치단체장의
의결권, 자치단체장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권, 서류제출 요구권, 의장의 조례공포권 등이 있고,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견제기능으로서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재의결된 ... 의 회 권 한 대 립 요 소 단체장의 견제조치 의결권 - 조례제정 및 개폐 - 조례안의 의결지연 및 미의결 -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장의 이의 - 선결처분권 행사 - 재의요구 예 ... 산 확 정 - 예산안의 확정의결 지연 - 의결된 예산안에 집행불가능한 경비계상 또는 반드시 포함될 경비의 삭제 - 선결처분권 행사 - 재의요구 결 산 확 정 - 결산의 미승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