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규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성격,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등에서 다룸) 재량준칙에 대해서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률에 의해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 종류 법관계의 종류에 따라 조직규직,근무규칙과 영조물규칙, 형식에 따라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과 고시,공고, 행위통제적인지에 따라 규범해석규칙, 재량준칙, 간소화지침, 법률대체적(
이는 행정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량준칙은 그 자체에서 자기구속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아, 이러한 예기관행으로서의 재량준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행정청이 제3자에게 재량권을 행사했던 일정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동일한 설문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 적용요건 1) 재량행위 영역일 것 이 원리는 재량영역의 경우 행정청이 독자적 판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립한 준칙이나 관행에 구속된다는 것이므로, 행정청 스스로 준칙을 정립할
규칙의 기능에 따라서는 재량준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법령해석규칙이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재량준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 이러한 재량준칙은 법규성 논의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한다. 다음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때 내부에서 사용되는 사무처리 기준이지만, 이것이 되풀이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다음 안건에 대해서도
재정준칙의 유형 (1). 기존 재정준칙 기존에 통용되던 재정준칙이란 정부가 재정운용의 재량권을 일정 수준으로 제약하는 행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 재정준칙의 의의 2. 재정준칙의 유형 (1). 기존 재정준칙 (2). 차세대 재정준칙 (3).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3. 재정준칙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 Ⅲ. 결론 Ⅳ. ... 재정준칙의 의의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재량준칙이 없는 경우에는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보다 되풀이 시행된 횟수가 더 많아야 할 것이다. ... 선례불필요설은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재량준칙 자체만으로 미리 정해진 행정관행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한다. ... 판례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량준칙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기구속법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독일의 판례는 최초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을 긍정하 고 있다. ? ... 헌법재판소의 입장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재량권행사의 준칙 인 행정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정착되면 평등의 원칙이 ...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 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재량준칙재량권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법률대위규칙 법률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권행사의 기준? ... 방법 등을 정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 재량준칙은 법령상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비해 법률대위규칙은 원초적으로 이를 설정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 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따라 서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재량준칙과 구별된다. ? ... 재량준칙과의 구별 독일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 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선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선례가 필요하다는 행정관행설, ⓑ1회의 행정실무가 행해졌다면 비교기준이 정립된 것이라 하는 1회 선례 충분설,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재량준칙의 ... 의의 자기구속의 법리라 함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서 제 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이 재량영역에서 구체화된 법리이다 ... 판례는 판단여지를 재량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건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재량을 인정한다. $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되어 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본다. ② 판례 판례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 [관련판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밖의 원칙 결론 서론 : 행정법 일반원칙의 의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의 모든 작용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로 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법령의 해석이나 재량권의 행사가 행정청마다 다르게 되는 것을 막고 행정기 관 내부의 사무집행이 통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법령해석기준, 업무처리기준, 재량준칙으로서의 ...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영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노인 ... 법원의 의의 1 2. 법원의 종류 1 3. 법원의 효력과 적용 14 Ⅲ. 결 론 15 참고문헌 15 Ⅰ.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논하여라 갑은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신 청후 허가요건이 엄격하게 바뀌어 개정된 법에 의하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은 어떠한 ... 대집행의 의의를 논하고, 건물의 명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논하시오. ...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을 논하시오. 허가와 인가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재량권 행사의 편의와 통일성을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을 정하여 두는 경우가 많은 데 여기서 평등원칙은 재량준칙이 대외적 효력을 갖게 하는 전환규범으로서의 기능을 ... 의의 -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법원칙을 의미한다. Ⅱ.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 1. ... 또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며, 불법 앞의 평등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1)재량권 통제 원칙 -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법원칙으로 특히 재량권을 통제하는 원칙이다.
재량권의 한계와 의무에 합당한 재량 2. 재량행위의 하자 Ⅰ. 재량행위의 의의 1. ... 재량행위의 의의 1.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Ⅱ. 재량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 검토 1. 사실관계 2. 쟁점 정리 Ⅲ.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1. ...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재량준칙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응시 자격 제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준법규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그 자체가 직접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는 아니지만 평등원칙 과 신뢰보호원칙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법규에 준 하는 ...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 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 각서 등 그 사용명칭여하에 불구하 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 데 그치고 대외적으로 아 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 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 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 판례정리 ②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이는 내용에 의한 구분으로 조직규칙, 규범해석규칙, 재량준칙, 규범주체화행정규칙, 간소화 규칙, 법률대위규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또한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 오늘날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 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법규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대한민국헌법의
이러한 준칙을 우리는 사회규범이라 부르고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 준칙 혹은 분쟁 해결 규칙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사회복지법을 ... 아울러, 외국의 건강보장 정책 중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빈곤층, 저소득층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현실적인 정책과 법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를 ... 이 경우 준칙은 사회질서 유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모든 이익을 상호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 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 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