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법에 관한 검토 연구,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감염병예방법상 ... 연구, 한국과 호주의 학교기반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비교분석 연구, 한국행정연구의 개관: 국가이론 연구, 한국행정의 목표: 다원적 행정가치와 전략 연구, 한국정부조직: 발전국가와 그 ... 역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청년 미취업 기간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 행정위원회의 구조와 한계 연구, 갑오개혁과 한국 근대관료제의 형성: 역사적 제도주의접근
입법권의 한계」, 2006.10.12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1) 이규영, 독일연방주의와 지방자치 : 연방-지방 관계 및 지방자치개혁을 ...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활동으로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의 보장이 기본적 인권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 각 주의 자치권 및 입법권을 강화시킨 것이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로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일정한 범위안에서 법률과 동등한 또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나 위 지방의회에서 발하는 조례 ... 즉 그동안 지방자치법규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증대하여 자치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자치법규의
조례 정권의 한계 및 효력 1) 자치입법의 대상 사무와 관련한 문제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자치입법권이 제도적으로도 폭이 넓게 보장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규율을 할 수 있는 대상의 ... 그리고 이러한 양상의 입법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방자치 복원 이전에 그 나름의 필요성과 유효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 자치입법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못할 수 있으며, 자치입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법권의 권능에 대한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입법 대상의 충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나의 생각 기본적으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구역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법적인 구속력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자치법규는 기본적으로 속지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효력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구역에 한정될 뿐, 그 외의 지역에는 자치법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이는 결국 자치법규가 법적으로 한계가 많고 실효성을 갖추기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한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조례가 정한 내용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된다면 조례는 그 부분만큼은 효력이 없다. ... 주민들은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입법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 ... 이것이 지방자치 제도를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조례의 제정에는 한계가 있다.
자격을 인정받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그의 의회 의결에 의하여 제정한 법의 형식을 말한다. ... 또한 조례 제정 권한의 개념과 범위,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 본문에서는 조례체제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체제와 조례체제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은 헌법상 원칙인 법률우위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이 자치입법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자치입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Ⅲ. ...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직접 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부족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전문성 부족,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창의성과 역량부족, 주민의 참여부족 등이 그 이유이다.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법의 효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만 효력발휘가 된다.
즉 여전히 중앙집권체제의 성격으로 인한 자치입법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조례 제정과 그로 인한 발전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계점을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 매우 큰 한계가 발생했다.
조례제정권의 한계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사권 등 세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조례제정권은 자치권실현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조례제정건수는 다른 법령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미흡하다. ... 조례의 개념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 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가 일괄적으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단일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 조례는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입법한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상으로는 법령과 달리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받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 조례의 한계 조례 제정권은 법적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자치입법으로서의 규범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치입법으로서의 의미 외에 사회보장제도로서도 탁월한 의미와 기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조례는 법률의 부재, 입법의 지연, 사회적 현실과 ... 소지가 매우 커, 보다 완벽한 지방자치제의 구현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에 따라서 지방의 조례를 재정 하는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례의 한계 조례 제정권은 법적 우월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부담이 있는 조례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과 자치입법기관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와 권한, 자치입법권에 대한 법적 유보 적용, 국가행정입법권의 과도한 행사 등의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지방자치의 ...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 즉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일을 그들 스스로가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Ⅱ. 본론 1.
조례의 한계 조례 제정권은 법적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법선제론에 의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만이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는 실제 법에 속한다.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지방정부법 제22조는 ...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만이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는 실제 법에 속한다.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지방정부법 제22조는
행정주체로서 국가에 의한 입법을 협의의 행정입법, 이것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포함시켜 광의의 행정입법이라고 하며, 행정입법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 따라서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는 달리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입법권의 수권범위에 관한 한계가 있다. ... 지금까지 행정입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날 행정입법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입법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제4절.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의 원칙 2. ... 입법기능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통제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공무원의 행정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다. ...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지방자치법 제190조 1항)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의 지정 자치재정권(p.120)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 데
본 과제에서는 조례의 개념과 기능 혹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점과 효력 등에 대해서 풀어보며 조례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자치권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법으로서 자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사회복지조례의 법적장애 및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입법화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례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우위 원칙이나 법률유보 원칙 등의 한계로 인해 조례제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사무에
이에 따라 행정입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위임이 가능하지만, 조례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3. ... 규칙은 조례와 같이 자치법규에 속하지만 그 성질은 조례와 달리 행정입법과 같다. 2.근거 규칙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 의의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관하여 법령의 수권 없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