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주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III. ... 단체위임사무자치사무와 대비되는 개념인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나뉘는데, 단체위임사무라는 것은 중앙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주로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 ... 즉,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은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사무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의미한다.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1. ... 이에 대하여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치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해 행해지지만 그 사무의 성질은 국가사무이며 그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 이에 대하여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해 행해지지만 그 사무의 성질은 국가사무이며 그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단체위임사무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1. ...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법률은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자치사무인가 또는 위임사무인가를 구분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도 조례가 활용될
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1. ... 판례는 “기관위임사무가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기관위임사무와 ...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법률은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지방자치단체당에 대한 감독) 시정명령제도는 자치사무 외에 단체위임사무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단체위임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 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4.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Ⅱ) Ⅰ. 일반론 1. 관념 단체위임사무에는 적법성의 감독(ex. ... 감사 위임에 관한 일반규정 및 감독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근거하여 사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독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위임 문제 1) 자의적인 사무위임 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은 본래 법령의 의 자치사무나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는 위와 같이 ... 그러나 당해 조문은 그 내용상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체위임사무로서)위임된 경우에, 구체적인 사무의 집행이 자치단체 스스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다시)위임되어 ... 지방자치법 제15조본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差異點 (1) 事務處理의 歸屬主體 자치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의 처리효과는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하는데 반하여, 기관위임사무의 처리효과는 국가에 귀속되며 이를 처리한는 지방자치단체의 ... 이에 대하여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 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해 행해지지만 그 사무의 성질은 국가사무이며 그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 이에 대하여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 치단치의 집행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해 행해지지만 그 사무의 성질은 국가사무이며 그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기관위임사 무를 수행하는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예시되어 있는 “자치사무” 내지 “단체위임사무”를 총칭하는 ...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것은 단체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것을 의미하며,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라 함은 보통 기관위임사무를 지칭한다.
왜냐하면 단체위임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①의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에도 단체위임사무와 마찬가지로 적법성의 감독외에 타당성의 감독이 있다. ②사전적 수단 조언·권고·지시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와 ... 달리 지방자치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임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기광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위임사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여기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1)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는 ... 이러한 예로는 조세 등 공과금 징수사무가 대표적이다. (2)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이 경우 역시 위임에 대한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차이점 (1) 사무 처리의 효과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이므로 그 효과는 자치단체에 귀속되나, 기관위임사무는 수임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등의 하급기관의
위임사무의 의의 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2. ...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이고, 그 사무처리의 법적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고유한 사무는 자치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 4.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실익 1)관리주체 -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와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법규형식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1.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고 한다. 사무의 성격은 국가나 광역단체의 사무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은 규칙이며 사무의 비용은 위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개관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3. ... 위해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일컫는다. (2)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 본래 사무가 아닌, 각 개별 법령에 의거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 의미한다. (3)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란 법령 규정에 의거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3.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방자치의 기본요소, 즉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규정과 자치입법에 관한 규정 및 선거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정도이다. ... 자치권위임설5 제3절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6 Ⅰ. 현행 헌법 및 법률상의 지방자치 조항6 Ⅱ.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 법령정비기간의 명시, 국가사무의 포괄적-일괄절 이양추진과 추진실적의 공표, 자주재원 확충의 보장, 지방의회의
전문성에 대한 감독까지 받아야 하는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다시 의무적 사무와 선택적(임의적) 사무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 상급기관의 법적인 감독만을 받는 고유사무 이외에 기초자치단체는 상급기관의 법적 감독 이외에 ... 이는 선거의 일반원칙만을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선거방식 등은 주법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각 주의 지방자치선거법은 연방선거법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 기본법 제28조
▶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자치사무5) 비정상적인 자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급영향화 심각성은 어떤 것들이있나요? ... 없다. ▶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을 줘라, 또 책임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 지방행정체제도 마찬가지로 100년 된 체제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4) 자치사무는 ...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개선할 점을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세가지를 선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세요.3) 자치제도의 기본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자치의 핵심은 어떤 것들이라 할
위임사무 1. 위임사무의 의의 (1) 단체위임사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국가사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위임한다. ... 사무처리의 권한이 위임자의 권한이지만, 법리에 의해 그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동일하나, 수임자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 위임사무의 특징 (1) 법적 근거 : 단체위임사무에서 수임지방자치단체는 수행의무만을 질뿐이고 당해 사무에 대한 권한은 위임자인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다. (2) 판단의 자유 :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지방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의 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경력직공무원 - ... ○ 공무원의 종류 - 국가 공무원 :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